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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신글

'의원 수 줄이자'는 자유당은 과연 누구 편?

[기고] '정치혐오' 부추기는 자유한국당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수, 늘어나도 좋습니까? 국회의원 정원 10%를 줄이겠습니다." 거리에 붙은 자유한국당 현수막이다. 여당과 야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자유당의 슬로건이 집약돼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나는 현수막 안의 저 문구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본질이라고 본다. '의원 정수를 지금 보다 늘릴 것인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토지는 35%수준에 머문다)를 줄이고,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지닌 형평성 문제(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양승태 이후 사법제도, 다시 개헌이다

[기고]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양승태 사법부 아래서 자행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일단락 된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기고] 김종철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서평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본질과 모순과 한계를 폭로하고 직격한다. 김 교수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제도와 대의제를 조금 개선하거나 다소 개혁하는데에 조금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탄핵의 일상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기고] '정치 전쟁'을 끝내야 한다

좀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끊임 없이 미디어에 기고를 했고, 토요일마다 열리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개근했다. 탄핵발의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의 전 과정 마다 나는 마음을 졸였다. 박근혜의 탄핵이 확정됐을 때가 되어서야 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알아야 할 것들

[기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보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나도 실망이 되지만, 북미 양국이 추후에 비핵화 등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점, 본디 비핵화 과정이 간난신고 자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낙담하기에는 많이 이르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물론 북한을 헌법과 군대를 가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백범 김구의 '두 얼굴'과 문재인 대통령

[기고] '정치인' 김구는 왜 실패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6일 효창동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사상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백범 묘역 등을 참배하였음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친일 청산이 정의의 시작"이라고도 말했다. 좋은 일이고, 잘한 결정이며, 구구절절 옳은 소리이다. 그런데 나는 3.1만세운동 백주년인 오늘 딴지를 걸고 싶다. 정신 없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백범 김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한국당이 광주를 부정하는 진짜 이유

[기고] 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의 부정과 모욕이 계속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황교안과 당내 유력인사인 김무성, 홍준표 등이 김진태 등 '망언 3인방'과 똑같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관련기사 :한국당 ‘망언 3인방’ 이어 김무성·홍준표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돼야”) 또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토지가치사유제는 어떻게 현대판 노예제가 되는가

[기고] 스파르타쿠스와 현대판 노예제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는 양질의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공급하는 컨텐트 시장의 강자다. 말로만 듣던 넷플릭스를 경험해 보니 확실히 볼 만한 컨텐트가 많았다. 그 중 내 눈길을 사로잡은 컨텐트는 단연 '스파르타쿠스'다. 기원 전 73년 이탈리아 본토에서 일어나 로마공화정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연작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말 폭락하고 있는가?

[기고]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은 멀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를 보이자 미디어들이 엄살을 떨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몇몇 미디어들이 쏟아낸 기사의 제목들([주간건설이슈]14주 내린 서울 아파트값… 장기 침체 접어드나, 이데일리, 2019. 2. 16."집살 때 아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 침체기로 회귀, 연합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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