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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신글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기고] 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 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바램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그 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분양가 상한제만으론 부족하다

[기고] 보유세 강화 로드맵 제시해야

강남 재건축아파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내집 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분양가 규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1989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또 도진 한국당의 '보유세 폭탄론'

[기고] "보유세 폭탄" 운운하는 김현아 의원의 현실 왜곡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폭탄론을 설파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를 근거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추정치가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관련기사:김현아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되라

[기고] 부동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강남권은 심지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는 의미심장하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대책과 9.13대책 거기에 신DTI 및 DSR같은 대출 억제대책 패키지가 분명 효과를 발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꽤 크게 하락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

[기고] 현실이 된 '인구절벽'..대한민국이 죽어간다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관련기사 :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저널리즘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앞에 몰려오는 쓰나미라는 느낌이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1~4월 통계(출생 10만9200명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

[기고] 70% 국민이 집값 하락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할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라는 제목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무려 69.8%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

[기고] '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선다. 물론 나는 전자의 입장이다.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보나 공급량을 보나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4년부터 이어진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하는 이유

[기고]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나선 이재명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누굴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국세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

[기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교착 상태...해결 방법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택한다). 그렇다면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그건 자신들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봉준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의 양극화

[기고] 영화 <기생충>, 슬픈 자화상

*이 글에는 영화 기생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누가 나에게 "당신이 본 가장 완벽한 한국영화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내가 살인의 추억이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시나리오, 연출, 연기의 삼위일체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시대를 그리며 국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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