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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신글

조국 대전 이겨도 부동산 대전 패하면…

[기고]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0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기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추진하며 토지보상금을 푸는데 이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집값을 올릴 것이라는 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문제 정면 대결, 멈춰선 안된다

[기고] 부동산 특권층과 싸울 정치인은 누구인가

조국 대전에 온통 신경과 시선이 쏠린 사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4개 전부를 법원이 기각한터라,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유죄판결은 충격적이다. 나로서는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경기지사 후보 TV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검란'이 보여준 것

[기고] 검찰 통제 필요성 보여준 검찰의 힘

조국 사태와 관련해 최근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국가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은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을, 그것도 청문회 전에, 대규모로 집행 중이다. 법무부 산하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전격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시기와 방법과 범위와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금수저 출신 개혁가'들에 대한 경고?

[기고] 저들의 진정한 의도는 성공한 듯하다

중세 시대 마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몸에 무거운 바위를 묶어 강물이나 운하에 던지는 것이었다. 가라 앉으면 마녀가 아닌 것으로, 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로 각각 간주됐는데 결백이 입증되건 아니건 마녀로 지목된 자를 기다리는 건 죽음이었다. 마녀사냥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그녀 혹은 그가 마녀인지 여부가 아니었다. 마녀사냥 시스템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기고]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기시감

[기고]'심리적 내전' 상태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다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최근까지 조국과 그 일가를 소재로 쏟아진 보도량에 필적할만한 보도량이 노무현 서거 직전을 제외하면 또 있었을까 싶다. 양 1마리 밖에 없는 내가 양 99마리를 가진 조국을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 여부가 총선 승패 혹은 더 나아가 진보의 재집권에 득실이 될지에 대한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기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전이 중요한 까닭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만큼 부동산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면대결하는 사람도 없다. 이미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으로 야심차게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정책대안을 정책시장에 던졌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그것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경기도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

[기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책임은 어디에 있나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요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하고(기존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10월 초부터 시행하며(재건축단지도 소급 적용), 후분양제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기고]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이 기간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취임 전으로 돌아간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만 보자면 노무현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보이는 양상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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