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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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 만나서 해야 할 두 가지 이야기
[기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북한 비핵화 달성 어렵다
북한이 돌연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5월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계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북한, 비핵화 레일에 올라탔다
[기고] 비핵화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상할 때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서막이 열렸다. 북한이 먼저 치고 나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 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케트
핵 위험은 확률 문제? 지적 '사기'를 거두라!
[기고] 핵 안전에 의심 품는 것이 불온한가
1994년 9월 당시 과학기술처는 "최근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여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는 '원자력안전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는 기본전제이므
'늙다리 미치광이'와 '리틀 로켓맨' 사이에서
[기고] 문재인 대통령, 미적거리는 관료들 이끌고 위기 돌파해야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야 한다" -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야 한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한반도 안보정세의 시계(視界) 상태가 영(0, 零)이다. 한 치 앞을 분간하기조차 쉽지 않다. 외교 초보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기고] '국가 안보 전략' 없는 무책임한 발상
한반도에 '대화'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 남북관계가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오랜 가뭄 탓이다. 주변 정세를 둘러보아도 단기간에 가뭄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한국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큰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했지만, 현재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69주년인 9월 9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력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덜 나쁜 것을 선택할 때
[기고] '비핵화 벽돌' 한 장 놓는 것도 어려운 현실, 냉철히 판단해야
냉전의 기원을 두고 갈리치오(M. Galliccio)는 동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1945년 8월 미국의 핵무기 투하로 일본제국주의가 항복하면서 진공상태가 된 동아시아 지역이 미·소 간 대결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후 6.25 전쟁으로 미국은 소련과 합의한 일본에 대한 강화조약을 포기하고 대신에 단독강화와 동맹조약을 통해
북핵있으니 우리도 핵무장?
핵무기 준비 단계, 전략적 선택 필요하다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핵무장이 당장 어려우면 전술핵이라도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은 무엇인가?
[기고] '베를린 구상'에서 그치지 않는 구체적 전략 보고서 나와야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질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actors)의 수와, 행위자들 사이 연합의 양상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여전히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가 내뿜는 강력한 자장(磁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당시 제국의 일원이었던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하고서 이후 열강
문재인 정부, 한 발 앞서가는 대담한 외교 펼쳐야
[기고] 북한 비핵화, 어떻게 짝을 맞출 것인가
그동안 여러 추측으로만 떠돌던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이다.
사드 강매가 장사꾼 트럼프 협상의 기술이라고?
[기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불이익을 바로잡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feisty) 발언이 연일 화제다. 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을 향해 융단폭격이라도 할 기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반전의 연속이다. 또 다음날에는 무슨 이야기를 내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