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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최신글

한국은 넛크래커에 낀 호두가 돼 버렸다

[기고] 미·중 사이 샌드위치 한국 외교…출구는 어디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배치가 현실화되자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마치 패착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다층적으로,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여당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도 안보이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는 만큼 한국은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사드 전략 외교, '9월 돌파구' 찾아야

[기고] G20 정상 회의, 미-중 간 타협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 정책에 대한 주석(註釋)이다. 2012년에 3조87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달성함으로써 '지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한 중국에 미국인의 경계심이 생겨난 것은 당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역 금융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위안화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유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박근혜 '통일 대박', 사드로 쪽박 됐다

[기고] 사드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政爭)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북한, 대화 빗장 닫아버린 까닭은…

[기고] 움직이지 않는 북한, 방치해도 되나

북한이 끝내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성명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의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정부가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초청한 것도 거절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남한 측의 대화 제의는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음흉한 기도'이며 남한의 국회는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한미원자력협정, 국회 평가 당당히 받아라

[기고] 한미원자력협정, 국회 보고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이유

외교부로서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을 두고 초반에는 언론도, 전문가들도 모두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애초에 프레임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4년 넘게 끌어온 협상이 애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평가를 유보하는 '보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필자 역시 아직까지 협정문을 본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남북 '미니 데탕트' 이룰 절호의 기회가 왔다

[기고] 주도권 싸움에 함몰되지 말아야

통일정책은 외교·안보정책과 함께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의제(agenda)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관장하는 행정부 내 기구들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각자 주어진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여기에다 작년 7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매머드급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신설되어 통일담론과 정책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광복 70주년, '정권 시각' 아닌 '역사 시각'으로

[기고] 2015년 남북관계, 남한 정부가 손 내밀어야

며칠 전 지인들과 송년회를 겸한 저녁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모두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식사 도중 내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런 저런 전제 조건 없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O, X만 묻는 단답형 질문이었다.필자를 포함 다섯 명의 참석자 중에서 한 사람만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핵무기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나?

[기고] '북핵'에 '핵'으로 맞서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한국의 핵 안보 분야 엘리트들은 아직도 핵무기 개발을 희구(希求)하는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정말로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장의 핵무기 보유는 명백한 자살행위라고 여기는가? 게다가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서야 한다는 강(强)對강(强) 논리가 사실상 냉전이 끝난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국가를 못 믿겠다!"…'거부권' 행사하는 국민

[기고] 침몰하는 한국사회, 다시 일으키려면

맹자가 말하길, "백성이 가장 귀하며, 사직(社稷)은 그다음이고, 군주는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텔레비전 앞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내내 국가가 이 정도로 무기력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배가 완전히 기울기 전 어떡해서든지 선내로 들어가서 몇십 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나오리라 기대했습니다. 국가는 그런 일을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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