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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신글

한반도의 세 가지 신뢰 게임

[창비주간논평] 한국, 가능한 한 빨리 '신뢰 구축' 게임 작동시켜야

지금 한반도의 주변은 신뢰의 게임 속에 있다. 북한과 중국은 억지력과 영향력 확보를 위해 힘을 실제로 쓸 수 있다는 '힘 사용의 신뢰' 게임을 하고 있는 한편, 한국은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힘 사용의 신뢰' 게임은 어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철수 현상', 이명박 정부로부터 배운다

[이근 칼럼] 안철수 돌풍, 극우와 낡은 진보의 합작품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커다란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극우와 낡은 진보세력이 남겨 놓은 공간이다. 이 공간은 민주화와 민주주의 기간에 태어나서 자라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지성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소위 창조성과 새로움, 그리고 합리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무현,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지도자의 표준

[이근 칼럼] 이 문화적 지각변동을 집권세력은 읽고 있나?

민주주의의 후퇴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형성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표준과 합의를 한국의 진정한 문화 속에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과 아픔을 나누는 지도자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비대해지는 공권력, 그들은 양날의 칼을 갈고 있다

[이근 칼럼] '지지율 30%' 정부서 임기말 현상이 쏟아지는 까닭

상대방을 치기 위해 날을 세우지만 다른 한쪽의 날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권력을 쫒아 다니기 때문이다. 이전 권력이나 현 권력이나 양쪽 모두가 다 권력이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권력 사용의 신자유주의 시대, 무엇으로 규제하나

[이근 칼럼] MB에 '데인' 젊은이들, 이제 투표 좀 하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금년 한 해는 이 정권을 실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를 분기점이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척이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절이었다는 사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감세와 건설뉴딜, 국가부도로 가는 급행열차"

[이근 칼럼] 불운한 대한민국의 '자유낙하'

줄어드는 세입과 늘어나는 지출로 정말로 '작고 찌그러진 정부'가 될 것 같고, 여기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고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재원이 급속도로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회안전망 없이 성급하게 한미 FTA를 추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지 마라"

[이근 칼럼] 나라 망치는 보수세력의 세 가지 왜곡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기에 가깝다.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한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두바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국민들을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촛불아, 부디 전지전능해 다오"

[이근 칼럼] '神'이 되고픈 보수세력의 '맹랑한' 꿍꿍이

<위협은 커져야만 제거의 명분이 서고, 확실한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협이 크면 클수록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인 처방이 된다. 역으로 만일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이들의 위협을 과장해야 제거의 명분이 서고, 확실한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순진한 외교, 무능한 외교

[이근 칼럼] '독도 화살을 왜 내게 쏘냐'고 MB가 묻는다면

결론은 이렇다.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전 정권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출발하게 되면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새로운 옵션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우방국이라 해도 국익은 사안에 따라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알아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MB정부, 대외신인도를 올리고 싶은가"

[이근 칼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회복이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대외신인도에 무척 신경을 쓰는 것 같다.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너무나도 미숙하게 처리하는 와중에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정부가 더욱 초조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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