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척이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절이었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보수건 진보건) 의문을 달지 않을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1년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소통과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변명하면서 '속전속결'과 '전광석화'를 외치고 있겠는가?
약 7~8개월 전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미래에 관해 예측성 가설을 제시한 필자로서는 그것이 증명되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지적 흥분을 느끼기도 했다. 이 정부는 정말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부에는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고, 그래서 약 3개월 간 글도 쓰지 않았다.
필자가 제시했던 예측성 가설은 작년 <프레시안>에 쓴 두 개의 칼럼에 나와 있다. 하나는 3월 20일자 "노무현 정부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글이며,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통제의 추억"이라는 5월 20일 칼럼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권력에는 필자가 만든 '권력의 트릴레마(trilemma. 3자택일의 궁지)'라는 가설이 존재하는데, (1)권력의 실효적 유지, (2)권력의 자유방임적 사용, 그리고 (3)사회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 중 정권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최대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즉, 투명성과 자유방임적 권력 사용을 동시에 가지면 권력의 실효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권력의 실효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유방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명성을 통제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권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사회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 (학술논문이 아니니 알맹이만 추렸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필자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권력을 실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투명성을 줄여 나가는 '통제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를 했었다. 또한 이 정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1970~80년대의 그것이기 때문에 통제 역시 그 시절의 통제를 추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등장한 이 정부와 집권세력은 잃어버린 권력과 특권을 다시 찾아오면서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 사용의 강한 유혹을 받았다. 또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약하고 조롱받는 권력이 된다는 강성 언론과 주변의 훈수를 받아들여 권력을 절제해 사용해야 했던 시기마다 오히려 '권력 사용의 신자유주의'로 흘러 '권력에 대한 규제 철폐'를 추진하게 되었다.
3가지 통제 방식 : 언어폭력, 공권력, 선택적 정보 유통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와 그 협력자들은 사회적 투명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통제의 방책들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그 운동의 최전선에는 검찰과 경찰, 상당수 여당 국회의원들, 극단적인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위 보수언론들이 서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다양하다. 언어폭력에 의한 공포, 몸의 자유를 좌우하는 공권력, 진실을 가리는 선택적 정보 유통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대개 혼합되어 사용되는데, 비판적인 발언이나 불리한 발언에는 색깔을 입혀 매카시즘적 공포를 조장한다. 그리고 그 발언자들에게는 때로는 폭력이 가해지고, 때로는 공권력에 의해 잡혀간다.
친(親) 정부 언론들은 이 전 과정에서 비판자를 인격적으로 마녀 사냥하거나 그에게 유리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에 협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문제가 되는 내용의 기사는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색깔론과 같은 논리로 덮어나간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사실들이 선택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해석이 붙으면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힌다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진실, 비판적인 의견, 그리고 미네르바와 같은 뛰어난 분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눈과 입과 귀가 막히게 되고, 자연히 국민들의 생각도 통제된다. 사회적 투명성을 떨어뜨리려는 70~80년대의 방식이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것도 안 되면 구전으로, 그리고 TV와 비판적인 매체를 통해 돌아다니는 정보를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다 막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현 집권세력이 제일 혐오하는 북한과 같은 세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세계가 지켜보면서 글로벌 언론에서 코멘트도 하고, 한국의 국가 신인도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국내적인 통제를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다. 정치인이나 지도급 인사가 해외 나가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가 붙지 않고, 소위 운동권의 대규모 시위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과거와 달리 비판적인 정보와 분석이 유통되는 통로가 온/오프라인에서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의 불균형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투명성과 관련해 정치인구학적인, 즉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 투명성의 정도에 대한 장년층-노년층과 젊은 세대 사이의 불균형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와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익숙한 장년층과 노년층에는 투명성을 통제하려고 기도하는 현 집권세력의 방식이 상당히 잘 먹혀들어간다.
반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게 투명성을 통제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 태어났고, 비교적 자유롭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온 그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윽박지르는 통제가 통할 리 없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의 실효적인 권력유지와 일방적인 권력의 사용은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먹히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비판세력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생각과 패러다임의 통제야말로 가장 무서운 '소프트 파워'인데 이들 세대에서 쉽게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젊은 층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비교적 다양하게 보고, 또 미네르바와 같은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접하고 있으며, 또 열광한다. 이들의 디지털 아이큐는 기성세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창조적인 활동과 자유로운 목표 설정, 그리고 참신한 사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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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에 따른 투표율 불균형은 투명성의 세대별 불균형을 상쇄해 보수 세력 집권의 토대가 된다. 작년 4월 18대 총선 당시 서울의 한 투표소 ⓒ연합뉴스 |
세대간 투표율 불균형 문제 중첩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의 정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가 통하는 장년과 노년 세대는 선거만 있으면 열심히 투표하지만, 투명성이 상당히 확보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불균형이다.
젊은 세대는 미래의 주역이고, 가장 선진적인 디지털 세대이며, 창조적이면서 민주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시대를 바꾸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대이다. 절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건전한 세력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된지 오래됐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권력의 트릴레마' 가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젊은 세대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디지털 마인드는 앞으로 경제, 문화, 사회를 선도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미래 정치세력은 어떻게 이들 젊은 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키고 열광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정치에 대한 젊은층의 무관심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집권세력을 잘 못 만나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비판과 저항의 자유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젊은 세대들도 서서히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상과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정치를 통해 실현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참신한 사고, 미래를 여는 기상, 창조적 정신으로 정치에 참여하자. 투표하자.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만들자.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투표를 통해 느껴야 한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씨 역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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