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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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 외면하고 자본 편드는 정부의 이중 잣대
파견법 본 법 조항에 명시된 권한은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본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시행령 문구 하나에 적힌 권한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행사를 강행한다? 노동부의 이중 잣대는 오직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만 설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박근혜가 잡아도 GM은 떠나게 돼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글로벌 GM의 변화와 한국GM
아직 모호한 점은 GM의 글로벌 전략이 무엇인가, 그 전략 하에서 한국GM을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하는 지점이다.
'현대차 이따위로 만들면 안 된다'던 그의 심장이 멎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된 노동자 박정식
그를 기억하는 이들 몇몇은 이렇게 전한다.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신규 채용의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동료들과 함께 모든 사내 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 나 혼자 정규직 되면 끝이라는 편협한 이
'산별 연봉 1위' 교수님들께 감히 묻습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임금제 개선에 나선 교수님들께 드리는 고언
교수님들이 속해 계신 대학 사회에서조차 이런 것을 구현하지 못하면서 전체 노동자 임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닙니까?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시려면, 먼저 교수님들 연봉과 임금 체계부터 공개하심이
GM-박근혜 공통 표적은 통상임금? 진짜는 따로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통상임금에 얽힌 GM 자본의 이해관계
GM 자본의 목적이 통상임금을 넘어 구조조정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목적 역시 통상임금 문제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애커슨과 박근혜는 서로 다른 의도를 갖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각자의 의도가 하필이면 '통상임금'이란 쟁점에서 마주쳤고, 그래서 이 대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대차 불법 파견 (2)
자본가들도 '돈'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최대 목적은 노동자들의 단결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능적으로 비정규직 평조합원들은 "어떤 정규직화인가"를 스스로 되묻는다. 그들이 성인군자여서 "나 혼자 정규직 되려고 시작
그들이 현대차 정규직 입사원서를 거부하는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대차 불법 파견 (1)
이들이 처음부터 제기했던 슬로건인 "모든 사내 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바로 그런 세계관을 대표한다. 근속 2년을 넘었건 그렇지 않건, 불법 파견으로 판정이 되건 그렇지 않건, 1차 사내 하청이냐 2·3차 사내 하청이냐를 묻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
마힌드라 먹튀 의혹, 박근혜 정권도 피해갈 수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조 원 투자 대신 대출?
쌍용차와 같은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설마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은행이나 정책 금융 공사를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이들 공기업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들 기관의 대출은 박근혜
코란도-C와 렉스턴W 조합해 기술 유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마힌드라, 멈추지 않는 기술 이전의 의혹들
지금은 렉스턴W일 뿐이지만 여기에 머무를까? 그렇다. 보나마나 인도 현지 공장에서 조립될 다음 타자는 코란도-C가 될 것이 확실하다. 코란도-C(유니바디)와 렉스턴W(디젤 엔진 기술), 이 2가지가 소형 SUV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두고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GM '8조 원 투자' 발표에 담긴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세대 차량을 둘러싼 물량 경쟁
팀 리 사장의 경영 설명회는 어두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언론들은 곧바로 "향후 5년간 8조 원 투자"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것처럼 대서특필을 해댔지만, 대부분 완성차업계의 현실이나 GM 자본의 속성과 최근 행보를 잘 모르고 쓴 기사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