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팀 리 사장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언론사도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한국을 찾아 투자 계획을 얘기한다면, 그건 누구나 본사 차원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이 미국이나 브라질 현지 공장을 방문해 "이곳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현지 언론들 역시 현대기아차 본사 차원에서 자국에 거액을 투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꼭 상식은 아니었던가 보다.
대주주가 아니라 쌍용차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말?
올해 1월, 무급휴직자 복귀 결정과 거의 동시에 마힌드라의 자동차 및 농기계 부문 사장인 파완 고엔카가 쌍용차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사회에서 800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더 이상 현금투자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 1조 원을 투자한다 해놓고 고작 800억 원으로 땡?
다시 한 번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상하이차도 1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했지만 결국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았던가. 그러던 와중에 쌍용차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3월 26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힌드라 먹튀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파완 고엔카 사장으로부터 첫 번째 공식 반론이 나왔다.
고엔카 사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쌍용차 이사회 의장으로서 한 얘기지, 대주주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다"며 "1조 원은 은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공동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3월 29일자, "쌍용車 투자 더 할 수 있다…한국 정서에 섭섭")
위 기사는 3월 29일자 <매일경제>에 실렸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실제 인터뷰는 3월 26일에 이뤄진 것이다. 즉, 쌍용차 범대위의 먹튀 의혹 제기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쌍용차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름 종합적인 반론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반론의 첫 대목부터 '어이 상실'이다. 올 초 1조 원 투자 계획 발표는 마힌드라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쌍용차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말이라니? 당시 고엔카 사장의 발표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당연히 대주주이자 본사 차원의 투자 계획으로 이해했는데 말이다.
심지어 고엔카 사장은 800억 원 이상 현금 더 못 준다고 했던 자신의 얘기에 대해 "대주주로서 쌍용차에 흑자 전환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라 말한다.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왜 이해하지 못하냐며 '섭섭'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상식이고, 진정 섭섭해야 할 이들이 누구일까?
게다가 위 기사가 인터넷 판에 최초 게시되었을 때에는, 고엔카 사장의 후반부 멘트가 좀 달랐다. "1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마힌드라가 아니라 쌍용차"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위의 기사처럼 수정되었다. 얼마나 급하게 수정되었는지 "1조 원은 은"이라는 표현처럼 조사 "은"이 2차례 반복되고 있다. 웬만한 신문에서 보기 드문 이 비문과 오타는 지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수정되기 이전의 멘트가 훨씬 이치에 맞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말이라면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공동 투자'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기사의 수정 이유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스스로 투자 계획을 이처럼 희화화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먹튀·기술 유출 의혹은 오해? 그럼 왜 사외이사들은 …
고엔카 사장은 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이사회는 마힌드라 측 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쌍용차와 마힌드라 간 거래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은 마힌드라 측 이사 3명을 배제한 채 3명의 사외이사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매일경제>, 같은 기사)
고엔카 사장은 먹튀 논란과 기술 유출 의혹 역시 오해라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외이사 3명이 있는데 기술 유출이 가능한 일이냐는 해명과 함께.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오해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아래 표는 필자가 지난해 쌍용차 이사회 안건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본 것이다. (강조색과 밑줄 역시 필자가 그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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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 제한 안건 ⓒ오민규 |
과연 고엔카 사장의 얘기처럼 마힌드라와의 거래 관련 안건에 대해 마힌드라 측 이사인 고엔카와 바랏도쉬는 '의결권 제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 이사회 안건들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인 안건들만 모두 위 표에 담아본 것이다.
지난해 6차례 열린 이사회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인 안건들은 4차와 6차 이사회에 몰려 있으며,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6개의 안건이었다. 그런데 6개의 안건들 중 하나는 사외이사들 모두 '반대' 의사를, 또 하나는 모두 '보류' 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힌드라 측 이사들에게도 의결권이 주어진 나머지 안건들에서, 사내이사는 물론이고 사외이사들도 단 한번의 '보류'나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사외이사들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지는 위 6개의 안건에서만 2건에 대해 보류와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안건 내용도 꽤 중량감 있는 것들이다. 하나는 X100과 엔진 개발 계약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상증자 안건이었다. 아니, 사외이사들은 모두 쌍용차가 신차 개발에 나서고 마힌드라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말인가? 쌍용차의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외이사들이 그런 이유로 위 안건들에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먹튀·기술 유출 의혹이 오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파완 고엔카 사장은 한 가지 해명을 더 해야 한다. 도대체 위에 나타난 안건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사외이사들은 무슨 이유로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을 밝혔단 말인가? 혹시 사외이사들도 기술 유출과 먹튀를 우려한 탓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 이미 일부 언론들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던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의 본래 의도는 외부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해 자회사 쌍용차에게 총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이사회 결의 전 사외이사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외이사들은 마힌드라가 2011년 쌍용차 인수 후 3년 만에 처음 추진하는 자금 지원임에도 외부에 손을 벌려 투자금을 충당하려는 모습에 시장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을 우려했다. … 쌍용차가 마힌드라에게 경영권을 넘긴 이래 시장에서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먹튀' 의혹도 부담 요인이었다.(<머니투데이> thebell, 3월 6일자, "쌍용차, 유증 규모 축소한 사연은")
위 기사에 언급된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들의 입장이 '보류'로 나왔지만, 아예 '반대'로 사외이사들의 입장이 나온 안건이 있다. 4차 이사회에 올라온 "X100 Engine 개발계약, MOU 및 M&M과의 거래 관련 부속계약 체결의 건"이다. 사외이사들이 신차와 신형 엔진 개발 자체에 반대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이사회 때는 X100과 1.6 엔진 개발 계획에 모두 찬성한 바 있다.
사외이사들이 반대한 이 안건은, 정확히 말하면 신차와 엔진 개발에 대한 사안이 아니다. 개발된 신차와 엔진에 대해 마힌드라(M&M) 그룹과 모종의 계약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안건이다. 신차 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사외이사들은, 마힌드라와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안에는 모두 '반대'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모종의 계약은 무엇일까?
크로스 라이센스? 더 모락모락 지펴지는 의혹의 불씨들
지금 마힌드라와 쌍용차 간에 기술 공유 방식이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인데요. 이것은 양자가 기술을 로열티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쌍용차가 SUV나 디젤에 있어서 특허가 아주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도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3월 28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인터뷰)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란 "계약이 체결된 회사 간에 특허를 서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상호계약"을 의미한다. 기술력이 동등한 회사들 사이에는 출혈 경쟁과 중복 투자를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술력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계약에 다름 아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은수미 의원이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했는지 알 도리는 없다. 하지만 3월 27일 저녁, 주주총회를 마친 고엔카 사장과 쌍용차 여야 협의체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 협의체 구성원이기도 한 은수미 의원이, 고엔카 면담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진행한 인터뷰라는 점에서 위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정녕 먹튀와 기술 유출 의혹이 오해에 불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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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에서 출시된 '마힌드라 쌍용 렉스턴' by 마힌드라 ⓒwww.ssangyongrexton.in 화면 캡쳐 |
박근혜 정권이 피해갈 방법은 없다
마힌드라가 5225억 원을 투자해 쌍용차를 인수했고, 쌍용차는 이 돈으로 빚을 갚아 클린 컴퍼니가 된 만큼 향후 개발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그(고엔카)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내년까지는 자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후의 자금 조달은 쌍용차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 노력이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대출을 검토하고, 이도 여의치 않으면 마힌드라가 추가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매일경제>, 같은 기사)
1조 원 투자를 한다 해놓고 유상증자 800억 원으로 땡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고엔카 사장의 반론이다. 결국 대출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증권가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의혹투성이를 안고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출을 시도할 경우 마힌드라가 지급보증을 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쌍용차와 같은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설마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이나 정책 금융 공사를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이들 공기업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GM대우의 장기적 전망을 놓고 이명박 정권 시절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2년 가까이 벌인 협상을 떠올려보라.
그게 아니면 국민은행·신한은행과 같은 큼지막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할 텐데, 이들 기관 역시 먹튀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대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이들 기관의 대출은 박근혜 정권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쌍용차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노무현·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한 가지 더, 크로스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따져보자. 민간기업 사이에서 진행되는 크로스 라이센싱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 하지만 쌍용차에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존재하며, 이 기술에 대한 공유는 반드시 정부 기관(기존에는 지식경제부)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디젤 하이브리드와 같은 국책 기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크로스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상하이차에 한 번 당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눈덩이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방치하고서 '창조 경제'를 말할 수 있을까.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그럼 당신은 해외로의 기술 공유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다. 애플과 삼성 사이에 벌어지는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상하이차와 마힌드라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 한국의 재벌들이 성장하면서 썼던 방식들 아닌가….
사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기술이라면, 누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 아닐까?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들으면 분노할 일이겠지만…. 손가락으로 밀어서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똑같은 기술을, 굳이 애플과 구글, 삼성, 노키아 등이 모두 각자 연구원들을 모집해서 동일한 과정을 중복하는 과잉투자 방식이 옳은가?
하지만 쌍용차의 '무쏘 신화'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라면, 인류 모두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못할지언정 훨씬 '경제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기술들 모두 뒷돈은 자본가가 댔을지 모르지만, 모두 기술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 뒷돈 역시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 아니던가.
물론 자본가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과잉·중복·출혈 투자를 해서라도, 남들보다 단 1초만 앞서서 특허를 따낼 수만 있다면 '승자 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회에서 '기술'은 절대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철저히 자본과 권력의 힘에 따라 작동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기술 유출' 문제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따라 작동되는 기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런 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류의 편리함만을 위해 기술이 작동되는 사회라면, 나는 쌍용차가 가진 모든 기술에 대해 인류 모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크로스 라이센싱'을 지지할 것이다.
비록 이상주의자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기술이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되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쌍용차가 보유한 기술력은 쌍용차도, 마힌드라도, 한국 정부의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하고, 그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하는 문제 아닐까.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기술 유출 문제는, 인류의 편리함이 아니라 특정 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기술 문제이다. 게다가 여기에 24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배어 있고, 3000명이 쫓겨나는 고통이 녹아 있으며, 매각과 재매각을 통해서도 끊이지 않는 기술 유출 문제로 또다시 쌍용차와 부품사 수천, 수만 명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면? 경제란 곧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인사이드 경제>는 앞으로도 그 원칙 아래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파헤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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