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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최신글

30대 '패닉 바잉'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기고]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의 "집값 원상회복시키라"는 국민청원

과거 어느 때보다 집값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지난 두 달여 집값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향후 집값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무척 혼란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지난 5년여 서울집값 폭등, 그리고 작년 말 이후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의 집값폭등이 투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투기 열기가 6월과 7월 절정에 달했다. 서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다세대주택에 맘껏 투기하세요. 세금 감면해드리겠습니다"

[기고] 갭 투기 자금이 서울 다세대주택으로 몰린다

다세대주택의 매수 열기가 뜨겁다. 7월 한 달간 서울에서 다세대주택은 7,442건이 거래되어 작년 7월의 3,661건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뜨거운 매수열기로 다세대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8.24% 상승했다. 혹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 30대들이 다세대주택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7월에 30대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윤희숙의 터무니없는 연설을 보면서 정의당이 떠오른 까닭

[기고] 무주택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한다

'윤희숙 연설'이 참신한 충격을 준 것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한마디 때문이었다. 이 한마디에서 무주택 국민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 연설의 목적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연설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를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과 맞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종부세 6% 대상자가 20명도 안 된다고?

[기고] 22번의 집값대책 한줄 요약 "투기심리 잡을 대책만 빼고 다 발표했다"

7월10일 22번째 집값대책이 발표되었다. 집값 부양을 위해 5년간 무려 20번의 집값부양책을 발표했던 이명박정부의 기록을 3년 만에 갈아치웠다. 그러나 22번이라는 숫자가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 의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집값대책의 목적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21번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은 더 치솟기만 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임대업자 소유 200만채 세금 거의 안 내는데...집값이 떨어지겠나?

[기고] 집값 급등 문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때다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집값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부쩍 늘고 있다. 어떤 청원인은 대통령 사과와 정책 책임자 문책까지도 요구한다. 사회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해당 부처에 지시를 내리는 일이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 얼마 전에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를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종부세 1원도 안내는 투기꾼들 잡지 못하면 6.17대책 무의미

[기고] '갭 투기꾼’들이 손실을 보고 주택을 매도하게 될까?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언론은 강력한 대책이라고 호평했고, 다수 언론은 과거 정책의 "재탕"이고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므로 실패할 것이 뻔하다는 혹평을 내놓았다. 부동산 대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하나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 그 대책은 성공적이고, 하락하지 않으면 그 대책은 실패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다주택자의 '투자 목적 집'만 80만 채...더이상 방치 안된다

[기고] 집권세력은 서울집값 상승을 방치하려는가?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집값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은 미약한 하락, 강북은 소폭 상승이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급등세였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 지역이 골고루 급등하였다. 30대를 만나면 "내집 마련은 평생 불가능한 꿈이 되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30대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한 꿈" 그런데 6월 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180석 집권세력은 진정 서울집값 하락을 바랄까?

[기고] 가장 시급한 개혁은 ‘서울집값 폭등문제 해결’이다

총선에서 집권당(집권 세력)이 180석을 차지한지 40여일이 지났다. 집권당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할 것이다. 개혁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개혁은 서울집값 폭등의 해결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그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이 50% 급등하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이런 상황에서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제도는 "암 덩어리"

'주택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 벌인다고?' 서울대학교 이준구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학자로서의 특성인 철저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분석하고 평가한 그의 글은 상당한 분량이다. 또한 경제나 세법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번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자영업자엔 '대출', 건물주엔 '무상지원'...실화냐?

[기고] 서민과 빈곤층 세금을 건물주 주머니에 넣어준다고?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한다. 백번 잘하는 일이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일 것이다.동네 가게 앞을 자나갈 때마다 저렇게 손님이 없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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