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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최신글

세금 '0원' 집주인들이 서울 집값 폭등 주범

[기고] 정부 책임 추궁하는 경실련을 응원합니다

경실련이 서울집값 폭등과 땅값 상승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 다수를 검찰에 고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다. 경실련의 고발 소식을 접했을 때 맘속으로 큰 박수를 보냈었다. 서울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가장 큰 책임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서울집값 폭등이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갓물주'들 세금 1원도 안내...서울 집값 폭등 원인은 이것!

[기고] 文정부 잘못된 정책,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폐지해야 집값 잡는다

집값이 하락하려면 집을 '사는 사람'은 적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거기에다 '신규공급'이 더해진다면 집값하락의 3박자가 갖추어진 셈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올해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작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금지했으므로 투기수요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2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집값 안정됐다"는 대통령, 우리가 해야할 일은?

[기고]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했다. 내 눈길이 끌린 곳은 시청자 실시간 질문을 집계한 화면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질문한 5개 질문을 화면에 띄웠는데, 그 중에서도 1위는 서울집값 폭등이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하나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서울집값 폭등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가 관망만 해서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집부자'들에게 혜택 주고 집값 하락하길 바라나?

[기고] "서울 집값 안정됐다"라니?

지난 10일 국토부가 '2년반 중간평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서울집값도 3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201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얼마나 뻔뻔스런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사람이 많을 성싶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아파트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이 지난 7월 상승세로 전환한 이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집값폭락론'이 3년 내내 틀렸던 이유

[기고] 투기심리가 펄펄 살아있는 이유는?

친구들이 모인 카톡방에 한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제목이 '2020년 집값 본격하락'이었다. 제목이 말해주듯 내년부터 서울집값이 본격 하락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설득력 있는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울집값 폭락" 주장을 납득시키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다른 방송을 3개 더 찾아서 시청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서울집값 때문에 화나시죠?

[기고] 행동하는 단체와 시민이 늘면 정부정책 바뀔 것

정부가 금리를 또 인하했다. 서울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서울집값 하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절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정부의 금리인하정책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서울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기가 침체 상황이므로 금리를 인하해도 서울집값이 못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물가가 낮아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기고] "금리 인하" 주장하는 금통위원의 황당한 논리

어느 모임에서건 "조국 이슈" 못지않게 열띤 논란이 펼쳐지는 주제가 서울집값 문제다. 며칠 전 서울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오가는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다. 돈이 많이 풀려서 서울집값이 폭등한 거다." 단순한 논리지만 그 자리 누구도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돈이 많이 풀린 것은 금리인하 때문이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이유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해야

"서울 집값이 왜 다시 상승하나요?" 얼마 전부터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특히 경제와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서 이 질문을 자주 받는다. 작년 '9.13 조치'에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금지했으므로 투기수요가 막혔을 텐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년여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힘이 투기수요였던 것은 맞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30명이 집 1만채 소유, 정치는 뭘 하고 있나?

[기고] 정치권의 '서울 집값 폭등' 문제제기가 반가운 이유

지난 1주일간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임대사업자 30명이 보유한 집만 1만 채'라는 기사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이다. 두 가지 점이 관심을 끌었다. 유력 정치인이 서울 집값 폭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과 문제제기한 내용이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점이었다. 정치권, '서울 집값 폭등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이 의견일치 본 이것!

[기고] "집값 폭등은 시장의 힘"이라고?

"서울집값 폭등이 시장의 힘 때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서울집값 폭등은 집없는 서민과 향후 집을 사야 하는 젊은세대들의 부를 서울 다주택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제현상이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았다. 통계청의 '2017년 주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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