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집권당(집권 세력)이 180석을 차지한지 40여일이 지났다. 집권당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할 것이다. 개혁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개혁은 서울집값 폭등의 해결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그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이 50% 급등하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울집값이 큰 폭 하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전 4개월간 수도권 집값 3.4% 급등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다.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은 매매가격지수가 작년 12월 110.8에서 올 4월에는 110.6으로 미세하게 하락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 강남에서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했으나, 강남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멈췄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108.2에서 108.8로 오히려 상승했다.
흥미로운 것은 경기도와 인천이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101.8에서 올 4월 105.2로 큰 폭 상승했고, 인천은 101.2에서 104.6으로 경기도 못지않게 올랐다. 4개월간 3.4% 상승이면 연률로는 10% 넘는 급등이다.
집권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국민은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과연 집권당은 서울집값을 하락시키려는 의지가 있긴 할까?
‘수도권 집값 골고루 상승’이 집권당의 총선전략?
얼마 전 어느 보수신문이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집권당이 겉으로는 집값하락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이 수도권 집값을 올려서 표를 얻는 총선전략을 폈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시각인지라 보수언론의 집권당 흠집내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기사를 읽었다. 놀랍게도 기사 내용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 기사는 “집값급등이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은 자명하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급등하면 집권당에게 표를 줄 것이다.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집값은 50%나 폭등했는데, 경기도 등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은 집값상승에서 소외되었다. 당연히 정부와 집권당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택할 선택은 두 가지일 것이다. 서울집값의 하락을 유도하거나 못 오른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그런데 집권당은 후자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그 기사는 주장했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집값을 골고루 상승시키는 총선전략이 성공해서 집권당이 수도권 의석의 85%를 싹쓸이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무주택자의 희생을 대가로 중산층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
그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무주택자들의 표심이다. 집없는 유권자들은 집값이 급등하면 집권당에 불만이 커진다.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의 절반은 무주택자다. 단순 계산으로도 집값급등으로 집권당이 표를 얻는 것보다 잃는 표가 더 많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계산법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총선은 양당구도로 재편되었고, 유권자들은 집권당과 미래통합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런 선거구도에서 집권당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이 보수쪽에 표를 주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것이다. 중산층의 표를 더 얻기 위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전략을 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언론의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되면서 집값급등은 이슈에서 멀어졌고, 무주택자들의 집값급등에 대한 불만도 희석되었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로 법인의 주택 매수 급증
총선 이후 서울집값은 견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물경제는 얼어붙고 일자리와 소득은 급감하는데도 집값은 완전 딴세상에 있는 듯하다.
정부와 집권당이 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집값상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전세가마저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이제나 저제나 서울집값 하락을 고대하던 무주택자들은 차츰 집권당의 본심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의 부동산면에 자주 보도되는 기사 중 하나가 법인이 수도권 주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인천지역에서 법인이 1,796건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무려 2.7배에 달한다. 총선 전 집값이 급등한 안산, 군포, 오산지역은 법인의 주택매수가 3.2배 급증했고, 화성은 2.3배 증가했다.
어느 전문가가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경매주택의 30%를 법인이 낙찰받는다고 한다.
법인이란 기업을 말한다. 기업들이 주택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특혜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엄청난 세금특혜가 개인에 이어 법인마저 주택 사재기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서울집값 하락시킬 의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해야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 말을 대다수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란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가 서울집값을 급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서울에 등록된 47만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세력이 진정 서울집값을 하락시킬 의지가 있다면, 곁가지 정책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립 서비스나 제스처만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는 것은 한계에 이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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