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까?

[기고] 현 국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이 많다

북한은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특사 쑹타오에 대해 냉대로 일관했다. 분명 북한과 중국은 과거 혈맹의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돼 왔던 이 관계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2년 전에 이어 최근 반중 운동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의 거듭되는 측근 숙청은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이제 중국까지 완전히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국면에 이르게 된다면 그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양국관계가 갈등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 갈등관계에서 북한의 몸값은 필연적으로 높아간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중국은 결코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그 '확신'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것인가?

흔히 중국과 미국 관계는 갈등과 충돌관계로 설명된다. 외면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갈등이 주류인 듯 보인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진행되고 있는 상호협력 채널은 미중 전략대화, 미중 전략경제대화 등 자그마치 1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는 교류와 협력이 더욱 지배적 범주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중국과 미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고, 오히려 우호적이었다. 중국인들이 가장 치욕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근대 중국이 반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열강의 먹잇감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홍콩이 영국에게 넘어가고 랴오닝반도는 독일에, 다롄과 타이완은 일본에, 신장의 일부 지역과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그리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에게 강탈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 강탈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이후 중국의 항일전쟁을 적극 지원했으며, 미국의 적지 않은 민간인들이 중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우호적 관계가 많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국은 1970년대에 수교를 체결해 전략적으로 연대함으로써 결국 공동의 숙적 소련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돼 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달리, 중국에게 제1의 적은 일본이고 제2의 적은 의외로 러시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가?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반대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반도의 분단과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로부터 커다란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일본 아베는 최근 부패 사건으로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가 잇따른 북핵 위기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2/3의석까지 차지하고 3연임뿐만 아니라 개헌선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모두 북핵 위협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트럼프 역시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위기에 빠져있었지만 거듭 일어섰다. 북핵 위기가 그 배경이 되어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중국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상(the status quo)야말로 미국에 가장 유리하고 반면 중국에게 불리하며 그리해 이러한 현상의 타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발표되는 등 한반도 통일 지지론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였다. 특히 최근 북핵 위기로 인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와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 등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역시 최종적으로 한반도 통일 지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야흐로 지금 한국과 중국 양국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많은 국면이다. 북한은 한중관계의 진전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협애하고 단기적 시각을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국적(大局的)이며 장기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분명 후세의 역사가들은 현재의 한국에 대하여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성세(盛世)를 구가했던 시기라고 기록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은 이른바 '중등 강국'으로서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시종 불리하게 작동돼 왔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오늘의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역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국도 반드시 우리의 '말'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미국 역시 경청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을 짓눌러왔던 패배주의를 넘어서서 강화된 국력 그리고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