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기고] 늑대와 양치기 소년

매우 중요한 기사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군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기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일촉즉발,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소식이다.

실제 최근 미국 국내에서 모든 국방 및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는 대부분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선(先)압력 후(後)대화'의 해결방식이 우위를 점하지만, 갈수록 전쟁론이 급속하게 증가해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린지 그레이엄 미국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 내 미국인 철수와 더불어 무력해결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정세 변화의 반영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이렇게 일단 국제정치와 국방 분야에서 전쟁방식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늑대와 양치기소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례적으로 양국 참모를 물리치고 긴밀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됐다. 필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얻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전쟁 위협을 들어온 우리는 이미 너무 무신경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 긴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우화처럼 됐다.

북한, 한국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착오

현재 북한은 핵개발과 함께 전가의 보도처럼 일관되게 미국과의 단독 회담만 주창하면서 한국의 대화 제의와 중국의 권고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전략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방향착오로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필요하다.

일본에게 북핵 협력을 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중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 북핵에 대한 유력한 대응 방책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 추진이 한계에 이른 만큼 북한의 전략도 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에 대해서도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그 길이 7천만 한민족이 생존해나갈 방도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에 연락해서 협력을 구하는 것은 일본의 보수 세력에 이용될 뿐이고 북핵에 대한 억제 효과도 전혀 없다. 마땅히 지양돼야 할 일이다.

아래의 글은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에 12월 13일 중문(中文)으로 게재된 필자의 기고문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필자는 본래 사드 반대론자지만 사드배치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이견(異見)을 딛고 함께 더 큰 협력의 장을 지향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고자 했다.

한국과 중국, 손잡고 협력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야
(苏俊燮：韩中应携手保障东北亚和平稳定)

그간 한국과 중국의 양국관계에 실로 많은 난관이 존재했다. 그리고 마침내 양국의 정상이 만나게 됐다. 이제 차분하게 지나간 일을 성찰해 난관을 딛고 넘어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 협력할 때다.

한반도의 분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보수주의 우파 정치세력의 무너질 수 없는 확고한 토양이자 자양분으로 기능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갈수록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이로부터 도리어 커다란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최근 부패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지만 잇따른 북핵 위기로 정국이 급반전되면서 2/3 의석까지 차지하고 개헌선까지 확보하게 됐다. 모두 북핵 위협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트럼프 역시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까지 거론됐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건재하다. 북핵 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물며 38선을 마주 보고 대치하는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고조와 그 분위기는 더욱 피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고충이 존재한다. 물론 상황이 그렇다 해도 한국 정부는 이웃나라 중국의 안전과 우려에 최대한 유의하고 고려해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야 한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 규정한 바처럼,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 일방의 안보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위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 비로소 양국관계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발전이 있다. 모름지기 이웃하는 나라란 상호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해야 타당할 일이다. 일본 역시 양국의 인근국가로서 본래 상호 우호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은 줄곧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과거의 그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또다시 과거의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일본은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급속하게 자신의 정위(定位)를 변모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행태로 가장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한국과 중국은 손을 잡고 협력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미리 방지해야만 한다. 양국의 연대만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북한은 유관국가의 대화 제의와 충고에는 귀를 닫고서 핵 개발을 유일한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삼고 핵과 미사일 발사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미국은 '선제타격론'을 주창하면서 최신예 전투기와 폭격기로써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논어(論語)>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고 말했다. 원대한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원려무우(遠慮無憂), 원대한 방책(方策)이 준비돼 있으면 가까운 근심이 없을 일이다. 우리는 그간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해온 역할과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 비단 한반도 안정만이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대체로 한국의 보수세력은 중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만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중국이 일관되게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영원한 것은 없다. 중국은 이전의 중국이 아니며, 중국과 북한관계는 이미 이전의 관계가 아니다. 대체로 한국의 보수인사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익상관자(stakeholder)'로서 그 신분이 이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전환됐다. 중국은 한반도 분단의 피해자이고, 향후 이러한 경향은 향후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손을 잡고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기다.

북한의 핵동결과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극심한 상황을 감안해 이 북미 평화협정 체제를 남한이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공동으로 보증하거나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즉 다자간 안전보장협정이 필요하다.

"도리불언하자성혜(桃李不言下自成蹊)"라는 말이 있다. 도리(桃李), 즉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두 그 열매가 달다는 것을 알고 쉴 새 없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아래로 길이 나게 된다. 아무쪼록 머지않은 장래에 뛰어난 문화의 '도리(桃李)', 즉 '과실(soft power)'을 찾아 이웃나라 사람들을 물론 세계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즐거이 다가가는 중국이기를 기대한다.

어둠의 위기가 깊을수록 새벽의 빛은 가까이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실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양국이 지금 상충(相衝)보다 공통의 이익이 많다는 점이다. 공도난관(共度難關), 양국이 협력해 원대하고 장기적인 방략(方略)과 관점(觀點)을 견지함으로써 현재의 난관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분명한 토대를 쌓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아무쪼록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번영의 시대를 열어젖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