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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만 상지대 교수 최신글

정치주체의 와해가 대선패배 불렀다

[창비주간논평] 정치주체의 자기쇄신 시급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거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 2위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를 감안하면 압도적인 승리이다. 여당 후보가 이러한 표차로 패배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도, 외국의 예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후보의 승리라기보

서동만 상지대 교수
'아베의 패배'에서 한국 대선 후보들이 배울 점은?

한반도브리핑 <61> '양극화', '도농 격차' 방치하다 몰락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참패로 끝났다. 중·참의원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향배를 직접 좌우하는 의미는 적고, 일종의 중간평가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그 비중은 중의원 선거에 미치지 못한다. 하

서동만 상지대 교수
그날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창비주간논평] 6·15 통일대축전의 막전막후

이번 6·15 7주년 평양행사는 2000년 정상회담 이래 남북관계가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동안의 남북 민간행사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도 대체로 그날 안에 타협을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서동만 상지대 교수
한미FTA로 잃은 지지층, 언론정책으로 재결집?

한반도브리핑 <54> 노무현정부 '말싸움'의 정치

한미FTA협상 타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지지율이 30%까지 상승하던 노무현 정부가 느닷없이 정부부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았고 더구나 선거국면을 맞이한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러한

서동만 상지대 교수
"'노무현' 대신할 '새로운 중심' 세워야"

[한미FTA 뜯어보기 465]한반도브리핑 <47> 한미FTA 타결이 초래한 정치지형의 변화

정체성의 전환 한미FTA를 둘러싼 보수언론이나 세력의 평가가 청와대도 어리둥절하다고 실토할 만큼 극찬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판단이 우세했던 것이 타결 직후에는 긍정 우세로 바뀌고 있다. 일단 FTA타결은 일정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

서동만 상지대 교수
"6.15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보라"

한반도 브리핑 <39> 반보수대연합 운운하는 北에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내정불간섭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가 공

서동만 상지대 교수
임기말의 남북관계…정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한반도 브리핑 <33> 대선과 남북관계, 그 고차원의 방정식

정권 말기가 되면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는 당연히 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남북관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서 통치의 최대 장애는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10%를 밑돈다는 사실이며, 이는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부동산 광풍의 물꼬를 北으로 돌려라"

한반도 브리핑 <28> 북한 핵실험의 경제적 역설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 10위권의 고도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며 과잉자본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장은 물론이고 정부도 상당한 자본동원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동원력만 하더라도 거대한 연기금 보유는 주식과 채권투자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

서동만 상지대 교수
"미국의 초점은 애당초 북핵이 아니었다"

한반도 브리핑 <23> 한미관계와 북핵문제의 상관관계

이제 노무현 정부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면 한미FTA협상에서 최대한 한국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협상시한을 넘기게 된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주권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며, 이미 인정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이제는 '적대적 안보개념' 벗어던져야"

한반도 브리핑 <1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국의 안보개념

이는 그야말로 한국군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군사력 평가를 뒤집어엎는 '획기적' 발언이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부 하에서 국방부가 가장 최근에 간행한 2004년판 국방백서는 남북의 군사력 대비에서 여

서동만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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