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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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사태에서 NSC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있나
한반도 브리핑 <13> '외교부 전성시대'의 NSC 유감
NSC사무처 체제가 외교안보정책실 체제로 개편된 마당에 과거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만 북한 미사일 문제라는 노무현 정부 최대의 외교안보 과제에 대처함에 있어 당장의 현안도 시급한 일이지만, 출범 초기부터 뒤돌아보며 스스로의 태세를 한번 점
서동만 상지대 교수
"남측 정부의 안이한 정세인식이 문제"
<시론>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남긴 것들
6·15선언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막을 내렸다. 축전은 작년에 비해 북측 대표단의 격이 축소된데다 '한나라당 집권시 온나라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안경호 북측 단장 발언 탓에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과거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 민간행사
'평화의 지배블록' 깨뜨린 참여정부의 과오
한반도 브리핑 <8> 전략적 유연성-한미FTA의 정치지형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이 일련의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이 취약성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서 거의 절정에 달했다는 느낌이다.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란 해당 정책이 미치는 그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정부는 初心을 버렸는가?"
한반도 브리핑〈3〉동북아 정치경제구도와 한미FTA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어 한미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정치ㆍ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이 결합된 관계로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으로서 여전히 냉전적 적대관계를 상정하는 20세기형 동
"지금 참여정부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기고] 한 한국영화 애호가의 '스크린쿼터 축소 유감'
최근 한미 외교장관의 첫번째 전략 대화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협상 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느닷없는' 발표였다. 하지만 한미
서동만 상지대 교수, 프레시안 편집위원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김정일 답방'이 관건
<시론> 8·15 남북 공동행사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올해 8-15 해방 60주년은 남북 각각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60년을 지나서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45년 8월15일 해방은 되었으나 바로 미소의 분할 점령 하에 들어가 46년
서동만 상지대 교수, <프레시안> 편집위원
현충원에서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보다
<긴급분석> 북측 현충원 참배의 맥락과 파장
8․15 해방 6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이 14일 오후 서울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6․15 정상회담 5주년 공동행사에서 남측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성
북, 경의선 연결까지 갈까
전문가 심층 진단<2>-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어쩌면 부시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한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는 미국 내에서는 아프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성과로 아직 인기가 높지만 한반도에서는 그 역사적 평가가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수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
남북ㆍ북미 관계 잇단 해빙 조짐
1월 23일 북한측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남북 사이의 물밑 접촉의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날 남측은 금강산 사업의 지속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