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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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조기집행"…경기부양 기조
올해 경제운용방향…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추진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 경제정책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착수 등 기존 정책들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노주희 기자
정부 빚, GDP 대비 22%인가 46%인가?
인천대 옥동석 교수 "준공공기관 부채도 산입해야"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제대로 계산하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2배 정도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분석이 오히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무역학)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기업들 시무식…'경쟁력'과 '새로운 도약' 강조
삼성 "창조적 발상과 혁신"…현대·기아차 "고객우선 경영"
창조적 발상과 혁신, 글로벌 경영의 안정화, 일등 경영, 자율과 진화….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도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각각 가진 시무식에서
權부총리 "환율하락 대응에 규제완화도 동원"
"집값 하반기엔 잡힌다…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제정경제부 장관이 2일 정부 규제 완화와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동성 과잉 문제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또 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경차관 또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공급확대에 주력하면 집값 잡을 수 있을 것"
올 초 주택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다시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의 이유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
'비대칭'에 '주고받기'에… 한미 FTA 어찌될까?
[한미 FTA 뜯어보기 175 : 전망] 노무현-한나라-보수언론, 암묵적 FTA 연합
지난 2006년을 뜨겁게 달궜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해를 넘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 FTA는 지난해 1~5차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열린 다섯 차례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자국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밀어부치
정세균 산자부 장관 사의 표명…곧 수리될 듯
연초에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할 전망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가 수리되는 대로 정 장권은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장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의 (내) 역할은 끝난게 아닌가 한다"면서 "지금이 정부를 떠
한미 통상관료, '무역구제 회색지대' 줄타기
[한미 FTA 뜯어보기 174 : 전망]미국 의회와 양국 여론 의식…말 뒤집기도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에 관한 한국 측 6가지 요구사항이 미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미 무역대표부(USTR) 대(對)의회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
美정부 "무역구제 한국측 요구 수용 못한다"
[한미 FTA 뜯어보기 173] 對의회 보고서 "미국법 개정 불필요한 사안만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관심사였던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6가지 요구사항이 결국 물 건너 갔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 요구사항들 중 미국 측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을 놓고서라도 계속 한미 FTA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삼성硏 "올해 한국경제, 겉만 화려하고 내실 없어"
"가계소득 정체, 기업 수익성 악화, 일자리 창출 저조"
올해 한국경제는 '외화내빈(外華內貧)'과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경제는 올 한 해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 3000억 달러 수출 시대의 개막, 종합주가지수 1400 돌파 등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계 및 근로자의 소득 정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