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경기부양 기조

올해 경제운용방향…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추진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 경제정책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착수 등 기존 정책들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대 경제정책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관리 △성장동력의 확충 등을 꼽고 "외환위기 10년, 참여정부 5년 차인 2007년의 경제정책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연간 경제성장률 4.5%, 취업자 수 증가 30만 명,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경상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4년 간의 경제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기본철학 아래 중장기적으로 분야별 로드맵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다만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및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체감경기와 일자리 및 소득분배의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9.28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12.14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지난해에 내놓은 각종 대책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부양…대기업 규제 완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등 3대 세부과제를 통해 올해의 양대 경제운용 목표 중 하나인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안정=정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 중 56%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위축 국면에 들어선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투자의 활성화, 은행의 외화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출연료 부과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한 발 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면 기업 이윤이 늘어나고, 기업 이윤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 및 출자한도 비율의 상향조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율 요건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1분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민경제 안정=정부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대에 대한 지원,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독체제 정비,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개선 유도,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서민 거주용 장기 임대주택 비축의 확대, 사회서비스업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았다.
  
  상반기에 한미 FTA 체결…'비전2030'도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는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라는 나머지 경제운용 목표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선진화 △대외 개방·협력 강화 △미래에의 대비 등 3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시스템 선진화=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가능한 빨리 입법하고,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보험사 자산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올 한 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외환 자유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안에 국내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사용 자유화, 자본거래 절차의 단계적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만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외 개방·협력 강화=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상반기에 타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현재 상품 분야의 협정만 별도로 발효된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과 캐나다, 인도와의 FTA 협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과 중국과의 FTA 산관학 합동연구도 개시된다.
  
  이밖에 정부는 외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브릭(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대 신흥 경제강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여럿 제시했다. 정부는 또 '3단계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추진전략'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 대비=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제시한 '비전 2030 프로젝트'(2030년 대한민국 사회의 비전을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동반성장의 사회'로 설정하고 이 비전을 시기별, 계층별, 연령별, 항목별로 나눠 수치화한 후 그 실현 방안을 담은 국가 미래전략)를 올해 우리나라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양육·출산 환경의 개선,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고효율 에너지 이용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제2단계 국가균형 발전전략'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제관련 부처가 밝힌 올해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부처별 정책과제>
  
  △재정경제부=금융시장 시스템의 선진화, 재정제도와 조세체계의 선진화, 공적자금의 적기 상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이행,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관련 프로젝트 개발
  
  △교육인적자원부=입시교육 탈피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착 및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외교통상부=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 및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문화관광부=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국제화 기틀 마련, 문화산업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미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농림부=DDA 협상과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의 최소화,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 기본계획' 실시,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의 육성,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2006년산 의무수입물량(MMA) 쌀 수입 및 관리 계획 추진, 농업중앙회의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
  
  △산업자원부=실물경제 활성화 및 부문 간 동반성장으로 성장·고용 촉진, 혁신 주도형 성장기반 확립 및 신성장동력 배양,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를 통한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정보통신부='ACE IT 프로젝트'(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로 대표되는 IT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제2차 IT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의 9대 정책과제와 25개 중점 추진과제)의 추진, 정보통신(IT) 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신·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지원 및 국내 IT 기술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보건복지부=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투자 정책 추진,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환경부=국가·기업·국민의 환경성 제고 및 국민건강 보호, 자연자원 보존 및 사전예방 차원의 국토 환경 관리,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확보, '자원 순환형 사회' 정착 유도 및 국제 환경협력 리더십 강화
  
  △노동부=양질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육성, 고용 안정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비정규직 보호법' 및 '노사관계 선진화법'의 원만한 정착, 사회안전망의 합리적 개선 및 내실화 추진
  
  △여성가족부=양성평등 정책 확산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 인권 보호 체계의 구축, 다양한 가족 지원 및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건설교통부='친환경 균형 국토'의 실현,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선진 주거복지 구현,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 강국 건설, 건설 산업 선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고령자의 주거 및 이동편의 증진, 재난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항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구축, 해운·항만 운영·선박검사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 및 수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
  
  △기획예산처=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국민 기본수요 확충에 중점을 둔 재정 운영, 사회서비스 확충 대책의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 추진의 가속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독과점 형성 방지 및 규제 산업 경쟁 촉진,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강화, 소비자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
  
  △금융감독위원회=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 선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서민 등 금융시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정책 혁신의 추진,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프라 강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 및 경영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