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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최신글

"데마고기 안철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기고] '반대의 연합'은 더 이상 불필요한가?

'연합'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아마도 안철수 세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는 내는 4파전이 되더라도 이를 돌파하여 승리하겠다는 의중이다. 이로써 '야권의 리더'로 부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야권

김현철 변호사
'종북 논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고] 박근혜의 '종북 프레임'은 허상인가, 실재인가

한국 보수당의 '종북 프레임'이란 자신에 대한 반대파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민주당이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으로 자파를 강화시켜 왔던 것처럼, 보수당은 '종북 대 안보' 프레임으로 자파를 강화시켜 왔다. 종북 프레

김현철 변호사
권력형 비리 덮는 '공소시효'…노회찬은 무죄다!

[기고] 합법적으로 자행된 '부정의(不正義)', 어찌할까?

이번 사태는 노회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을 능멸하였다. 문제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중심에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정당성이 없지만, 적어도 뇌

김현철 변호사
이재용 아들의 국제중 입학과 우리 교육의 미래

[기고] '삼성' 지위, 증손자로 대물림되다?

기회의 평등, 즉 출발조건의 평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교육의 차이는 직업의 차이를 낳고, 직업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만연한 사교육과 국제중·특목고는 부모의 소득에 기초한 사회적 차별을 후대(後代)로 승

김현철 변호사
특별사면은 군주제 유산, 박물관으로 보내자!

[기고] MB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논쟁을 보며

최시중, 천신일, 김희중 등등 이들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판사들마저 '이럴 거면 왜 재판을 하느냐'고 성토한다. 2013년 대한민국, 우리에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과연 정의로운가?

김현철 변호사
"'셀프 민주화 훈장' 떼지 않고는, 못 바꾼다"

[기고] 민주당은 왜 졌으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下

왜 민주당에는 '이준석'이 없는가? 지난 2012년 4 ㆍ 11 총선 때 새누리당은 '자스민'이라는 필리핀 출신의 귀화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캐스팅했다. 얼마나 기발한가? 진보당이 내세웠어야 할 후보가 아닌가? 자스민 의원이 이주노동자나 귀화자 등 사회적

김현철 변호사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버려라"

[기고] 민주당은 왜 졌으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上

대한민국 18대선의 결과, 민주당의 패배로 여기저기서 '멘붕'을 호소한다. 심지어 공지영은 '나치시대의 지식인' 운운했다. 인식(認識)의 과장(誇張)이며, 감상(感傷)의 과잉(過剩)이다. 오히려 이번의 패배는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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