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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최신글

'능력주의'의 치명적 함정

[김윤태 칼럼] 사회적 세습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는 원래 긍정적 의미로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1958년 영국 사회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풍자소설에서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는 2차 대전 직후 영국에서 지능 검사(IQ)를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시도를 비판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애플과 삼성이 말하지 않은 진실

[김윤태 칼럼] 발전국가에서 기업가형 국가로

최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예산이 분명하지 않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규제를 풀면 저절로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과거를 너무 좋게 미화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김윤태 칼럼] 발전국가 시대를 넘어 :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모델의 중요성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이후 압축적 현대화 과정에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통제하면서 고도성장을 주도하였다. 한편 발전국가는 모든 집단과 개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했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성장과 독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배우라

[김윤태 칼럼] 역사적 과제인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야

5월 9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 책상엔 어떤 보고서가 놓여있나?

[김윤태 칼럼]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

5월 9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재벌 변호인'들이 장관 되는 세상부터 바꾸자

[김윤태 칼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진짜 문제

2016년 한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민낯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청와대-국민연금-재벌을 연결하는 거대한 부패의 커넥션을 보여주었다. 창조 경제 센터도 재벌과 권력의 부정한 야합으로 전락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관치 경제와 정경 유착을 만든 박정희 모델과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은 마치 자유 시장과 정경 분리가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광장이 권력…큰 그림을 그려라

[김윤태 칼럼] 탄핵 이후 '국가개혁 플랜' 구상할 때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정치 혁명의 목표가 되었다.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던 국민의 구호가 진화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청와대 유폐'에서 벗어나려는 박근혜의 3차례 '꼼수' 담화가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성난 민심을 묵살하는 박근혜는 스스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11월 항쟁, 정치 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태 칼럼] 과도 정부 구성만이 헌정 중단 막는 길

혁명의 시대이다. 과거의 권력은 죽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20일이 넘게 청와대와 정부는 아무 일도 못 했다. 대통령의 거짓 사과로 민심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로 곤두박질쳤다.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60%를 넘는다. 성난 파도가 세상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박원순 '청년 수당', 유럽에선 상식입니다"

[김윤태 칼럼] 청년 실업, 포퓰리즘보다 더한 것 해서라도 해결해야

서울시 '청년 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을 도입하자 정부가 직권 취소로 맞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수당이 유럽의 '청년 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복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브렉시트 이끈 정치 선동, 새누리당은?

[김윤태 칼럼] 세계화의 어두운 모습과 정치인의 책임

1990년대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이야기이다. 1990년 영국 정부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추진하던 유럽환율제도(ERM)에 가입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환율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닥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한 지 2년 만에 1992년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했다. 당시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영국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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