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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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기' 오바마, 움직이는 김정은, 박근혜는?
[한반도 브리핑] 해방 70년, 남북관계는?
올해는 해방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역사를 아는 만큼 멀리 볼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지만, 우리가 겪었던 해방과 분단, 전쟁과 냉전, 그리고 독재와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한반도 정세는 멀리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할까?북·미 관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몇 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해
김연철 인제대 교수
'왜' 남북회담을 하려는 건가?
[한반도 브리핑] 전략없는 정부의 남북대화 촉구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까? 2015년은 해방 70주년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이기도 하다. 2차 고위급 회담은 갈림길이다. 다시 불신만 확인한 체 기회를 놓치면,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관계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시기'를 보낼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전망은 비관적이다.회담 운영능력이 있는가?박근혜 정부는 '전혀
북한 미녀 응원단과 박근혜 정부의 콤플렉스
[한반도 브리핑] 인천 아시안게임,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인천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북한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최근의 남북실무접촉은 결렬되었다. 북한은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쪽을 비판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결렬의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 양측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주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현재의 결렬이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는다. 북한이
북한 4차 핵실험, 막을 수 있을까
[한반도 브리핑] 정부, 북핵문제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북한은 언제쯤 4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풍계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준비과정과 외교적 고려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4차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회의 틈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도 막을 수 있다면, 노력해
안철수는 왜 이명박을 따라 할까?
[한반도 브리핑]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는 왜 중요한가?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는 남북관계가 가야 할 길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왜 이념 논란인가? 왜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합의는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넘어선다. 이번 논란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한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념논란을 앞장서서 부추긴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7
북한 농업의 변화, 경제개혁으로 이어질까?
[한반도 브리핑] 포전담당제, 변화의 선순환 되려면
북한에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가 열리고 있다. 분조는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아래에 있는 단위다. 협동농장에서 분조는 대체로 20~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포전담당제가 부상했다. 농업분야의 중요한 개혁조치다. 포전은 분조 아래에 있는 단위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왜 분조장 대회를 개최한 것일까? 북한 식
박근혜 정부, NSC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브리핑] 정부 부처 내 공통된 전략목표 뚜렷해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NSC는 미국식 제도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최근 일본도, 중국도 NSC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다시 NSC가 동북아시아에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 정책이
DMZ 세계 평화공원 구상에서 정작 빠진 것은…
[한반도 브리핑]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자. 누가 반대하겠는가? 환영한다. 그러나 이 구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난감하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이미 유치경쟁에 들어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열
금강산 관광 재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한반도 브리핑] 달라진 환경과 새로운 접근: 금강산 관광재개의 해법
개성공단은 재가동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갈림길이다. 그곳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기다리고 있다. 금강산을 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남북관계의 동력도 멈출 것
개성공단 협상 중단, 누구의 책임인가?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최후통첩', 이해 힘들어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 세상일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대꾸 안 하면, 다시는 너랑 말하지 않을 거야." 정부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