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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변호사 최신글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된 '권리보장법' 필요"

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2015년 5월 개봉한 영화(감독 조지 밀러)로 폭력과 착취가 지배하는 세기말적 세상을 그리고 있다. 풍요로운 땅 시타델은 임모탄(immortan, 힌두어로 '불멸')이라는 착취자가 독점하고 있고, 임모탄에게 여성은 노예이거나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씨받이' 혹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공급하는 도구일 뿐이다. 영화

김수정 변호사
20주년 맞는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며…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우리가 할머니들의 헤라클레스가 되어야 한다"

2020년은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열린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의 전시 성 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열렸다. 당시 나는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선배 변호사로부터 위 전범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어 도쿄로 향했다. 나의 도쿄행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문적

김수정 변호사
조용히 치워지는 사람들, 코로나 시대 평등한 위기는 없다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세 달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 감염위험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 오랜만에 장을 보기 위해 밤늦게 동네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한산한 마트에서 여유 있게 장을 보고 계산을 하러 가서야 알았다. 불과 한 달 사이 계산원들이 앉아 있던 계산대가 대부분 사라지고, 손님이 직접 계산할 수

김수정 변호사
n번방의 '조주빈들'이 먹고 자란 사회적 자양분들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주홍글씨>는 미국의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소설로 죄와 인간의 위선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주인공 헤스터는 청교도의 젊은 목사 딤즈데일과 간통하여 아이를 낳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슴에 A라는 붉은 낙인을 찍고 살아간다. 헤스터는 자신의 간통 상대를 끝까지 숨기고 딸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김수정 변호사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⑤ 군인의 자격

탱크 조종수로 근무하던 A하사는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 A하사는 수술 후에도 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나 트렌스젠더 여성의 군복무 규정이 없고, 신체훼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조치 되어 논란이 일었다. A하사는 근무하던 부대의 승인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여행으로 외국에서 수술하였고, 복무하던 부대

김수정 변호사
'배드 파더스'의 초상권, 보호받을 가치 있을까?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④ 양육비 외면하는 나쁜 아빠, 국내뿐 아니라 국외 문제이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명단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 관련 명예훼손재판이 내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소식과 '배드 파더스'는 공익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처벌하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한 온라

김수정 변호사
15세 소녀는 어떻게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는가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③ 성인남성들만 사는 나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이유는?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성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인 한국인 손 모 씨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다. 손 씨는 지난해 3월 한국 경찰에 체포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손 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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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험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는 법원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②여전히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법원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 부장판사 최인규)은 지난 7월 17일 60대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고, 진술 내용상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위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많이 맞

김수정 변호사
법무부는 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했다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① 법정에서의 이주여성 잔혹사

지난 7월 6일 오후 미국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친구가 급하게 메신저를 보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페이스북에 한 베트남 여성이 어린아이 앞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고 구조요청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으니 내가 나서서 확인을 하고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메신저를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이미 여성단체 등이 나서서 여성과 아이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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