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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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영업 제한 조례 무효' 판결에 중소상인들 반발
법원 "강동·송파구 해당 처분 취소하라"…상인들 "판결에 깊은 유감"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들은 이번 판결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조례를 통해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시행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 민주화 및 각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국
김덕련 기자
"왜 이 씨 가문과 타협해야 복지국가 될 수 있나"
[인터뷰] 유종일 KDI 교수 "자본 통제, 재벌 개혁…둘 다 하면 된다"
"어떻게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장 교수가 이야기하는 국제 투기성 금융 자본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서로 접점을 찾으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1% 재벌 경제는 이제 그만"…경제민주화시민연대 출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핵심 과제"
"1%를 위한 재벌 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 민주화로." 진보적 싱크탱크, 법률가 단체, 전문가 단체, 당사자 단체 등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비위)
한국경제 '뜨거운 감자' 재벌, 약인가 독인가
[금천시민대학] 두 번째 토크콘서트 '재벌은 약인가, 독인가'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 새로운 재벌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래서는 한국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재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나기 전, 고 박사가 청중에게 물었다.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가계부채 '1천조 폭탄', 수렁에 빠진 사람들
[한국 경제, '빚'과 그림자·④] 빚 떠안기는 사회, 체질 바꿔야
각기 다른 이런 해법들에 공통점이 있다. 가계 부채 문제가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말한다는 것이다. (…) 의문이 든다.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일까? 그렇지 않다. 관리한다고 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사라지
대법원, 무분별한 토지 수용 관행에 제동
영농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농민, 국가 상대로 승소
대법원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대법관 김능환‧안대희‧이인복)은 농민 이아무개 씨(50)가 농지 수용 과정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4일 이 씨의 손을 들어줬
서울 학교 1000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 생긴다
박원순 "오늘은 서울에 역사적인 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가 1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뜨락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사장 등이 참
법인세 '0원' 맥쿼리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토론회]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오건호 연구실장은 "한국 재정의 핵심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적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재정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라
이재용 '경영 교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임명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권오현 부회장
삼성그룹은 7일,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을 신임 미래전략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경영 개인 교사'로 불릴 정도로 이 회장과 이 사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회장을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인터뷰]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
'먹튀' 자본. '탐욕스레 먹고 뻔뻔하게 튄다'는 이 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유령처럼 맴돌았다. 이런 '먹튀'의 대명사로 꼽히는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투자액의 2배가 넘는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 돈을 챙겨 떠난 줄 알았던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싸움을
김덕련 기자,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