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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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판결 항소…"LTE도 공개"
25일 항소장 제출…LTE 요금제 원가 정보 공개 청구서도 다시 접수
참여연대가 25일 이동통신요금 관련 판결에 항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덕련 기자
장하준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
[<프레시안> 창간 11주년 특별 강연회]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장 교수는 "주주권을 강화해서 재벌을 통제하자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건 '1원 1표' 원리를 더 철저하게 관철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삼성과 외국 금융 자본이 싸우는데, 지금 삼성에 더 유리하게 돼 있
"타협도 안 하는 재벌이 백기투항하겠나?"
[질의응답] 여고생부터 회사원까지 장하준에게 묻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1일 오후 7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프레시안> 창간 11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했다. 1시간에 걸친 이날 강연에서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
론스타 '먹튀', 법원 "심사자료 공개하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금감원 상대로 승소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
김종인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는 안철수, 수준이 그 정도"
"성장동력 운운, 기업에 영합하기 위한 발언"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안 후보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전날(19일) 안
"안철수, 정답 없는 현실에 어떻게 답할 텐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김 교수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 후에 도달할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그 목표 아래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30년 후'와 '5년 이내'
"야근은 축복" 한은 총재 발언 논란
"김중수 총재, 날마다 축복 받으세요" 비판 이어져
"야근은 축복"이라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트위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 때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재는 취임 후 야근을 많이 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내가 와서 야근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
미국 ITC "애플, 삼성 특허 관련 관세법 위반 안 했다"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판정에서 삼성 측 제소 기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ITC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한 삼성 측 제소를 예비 판정에서 기각했다고 14일(이하 현지 시각) 밝혔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수입 금지 권한을 갖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
'금리 인하 유력' 예상과 달리 연 3.0%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기준금리(연 3.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에 0.25%P를 내린 후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결정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아이폰5 출시, 스마트폰 시장 뒤흔들까?
애플, 커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진 4인치 아이폰5 공개
출시를 앞두고 온갖 추측이 나오던 아이폰5가 모습을 드러냈다. 애플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르바부에나 예술센터에서 아이폰5를 공개했다. 아이폰5는 애플의 기존 제품(3.5인치)에 비해 화면이 4인치로 커졌다. 가로 길이는 변함없고 세로 길이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