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애플, 삼성 특허 관련 관세법 위반 안 했다"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판정에서 삼성 측 제소 기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ITC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한 삼성 측 제소를 예비 판정에서 기각했다고 14일(이하 현지 시각) 밝혔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수입 금지 권한을 갖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아이폰4S와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 2건과 상용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애플 제품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다. 그러한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고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으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것이 삼성 측 요구였다.

ITC는 예비 판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의 특허와 관련해 "애플은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TC의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무렵 나올 예정인데, 그간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많지 않다.

ITC가 삼성 측 제소에 관한 최종 판정에서도 애플 손을 들어줄 것인지와 함께, 애플이 제소한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삼성이 제소한 지 한 달 후인 지난해 7월 애플도 삼성을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맞제소했는데, 이에 관한 예비 판정 결과가 10월 19일 나올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에 승리한 것에 이어 미국에서 내려진 특허 관련 결정에서 삼성보다 우위에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