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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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외교관 여권으로 여러 차례 해외 방문
홍익표 의원 "외교통상부, 개념 없는 행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차례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지난
김덕련 기자
유승희 "이명박 정부 들어 통신 감시 47배 폭증"
"매일 6만7400명 통신 기록 가져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통신 이용자에 대한 수사 및 정보 기관의 감시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2007년 79만1234개에서 2011년에는 3730만4882개로 47배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통신
한화 김승연 회장 첫 공판, 목발 출두
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22일 항소심 첫 공판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
금강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원인은 4대강 사업"
백제보 인근에서 발생…환경단체 "2차 피해도 우려"
금강 백제보 주변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17일부터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일대에서 물고기 사체가 떠올랐고, 20일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왕진교에서 부여 석성)에 걸쳐 누치, 참마자, 동자개, 끄
'재벌 총수는 국감 면제', 이게 새누리당 원칙?
경제민주화국민본부, 18일 규탄 회견…"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펼쳐지는 풍경이 있다. 재벌 총수를 국감장에 부르려는 일부 국회의원, 이를 방해하는 또 다른 국회의원들,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유유히 해외 출장을 떠나는 재벌 총수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일쑤인 재
'유인촌 회피 김연아' 올린 누리꾼,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판단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른바 '회피 연아'로 알려진 영상을 올린 누리꾼 차아무개 씨가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NHN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업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김성준 부장판사)는 차 씨가 '약관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
'FTA, 국내 개인에겐 직접 적용 안 돼' 첫 판결…ISD는?
서울남부지법 "한미·한-EU FTA 권리·의무 주체는 사인 아닌 양 당사국"
한미 FTA와 한-EU FTA 같은 양자 간 무역 협정이 국내의 개인 및 법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판결을 내린 곳은 서울남부지법이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가 지난 9월 20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권총 들고 남하한 북한군에게 "어떻게 오셨나?"
'노크 남하' 전에 '권총 호출 남하' 있었다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 한국군 초소 문을 두드리는 '노크 남하'가 논란이 된 가운데, 4년 전 서부 전선에서 '권총 호출 남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경기도 파주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전 북한군 중위 이철호
박근혜 풍자 영화 사실상 '상영 금지'…이유는?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 연이어 '제한상영가' 부여
이 단체들은 <자가당착>이 독립영화의 기발한 상상력과 비판 정신이 돋보이는 "수작"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사실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등위가 폭력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가당착>의 정치적 표현을 두려워하고 있으
루비니 "퍼펙트 스톰 엄습…한국, 자기 무덤 팠다"
'닥터 둠', 세계지식포럼 특별 강연서 경고
세계 금융 위기를 예측해 명성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내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다. 루비니 교수는 1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