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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최신글

우린 뒷짐 지고 있을 테니 대법 판결을 기다리라고?

[기고] '이명박근혜' 시절의 헌재와 인권위도 직권취소를 지지한다

전교조는 오는5월 28일 30돌을 맞이한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야 하지만 아직 법외 노조 신세다. 앞으로 열흘 이내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전교조 30돌 기념행사는 잔치판이 아니라 성토 대회가 될 판이다. 전교조는 교육감을 10명이나 내고 조합원이 5만 명에 달하는 성공한 교원노조다. 이처럼 펄펄 살아 움직이는 전교조가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란다. 문재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여소야대' 국회와 '여대야소' 민심의 불일치, 해법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최종회>]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법관 인사권, 최고사법위 신설해서 맡기자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0>]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제왕적 대법원장제, 이대로 둘 건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9>]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관건은 개헌 발효 시점이다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8>]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 물갈이하자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7>]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제왕적 국회의원'의 아이러니, 해법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6>]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개헌 절차, '국회' 아닌 '국민'이 주도해야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5>]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 국민의 헌법개정권은 국민의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4>]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 정부 개헌안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3>]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 앞서 대통령제 정부의 국무총리 제도는 실질적 권력분점 효과를 가지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대통령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권력 구조 개헌안이 갖는 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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