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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최신글

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권력의 효과적인 분권과 통제에 실패한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안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일색이다. 야4당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방안은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다. 정부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하지만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합의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발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남은 불확실성은 국회개헌안의 발의가능여부와 대통령개헌안의 국회통과여부, 두 가지밖에 없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제1야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씁쓸한 까닭

[기고] 경제민주주의? 노조파괴 묵인한 '침묵의 카르텔'부터 깨자

며칠 전 검찰은 지난 정권 시절 MBC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본격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몹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 많던 노조파괴활동을 애써 외면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MBC 사건 하나에만 달려드는 이중성 때문이다. 3주 전에도 노조위원장 후보를 KT사측이 내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문제가 되기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 운동이 필요한 이유!

[기고] 국민사찰 중단을 넘어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폐기를!

"국정원이 적폐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난 겨울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 하나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정권안보에 매달리며 정치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결의가 충천했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촛불정권이 출범해서 새까맣게 잊고 지내지만 지난 겨울의 촛불과 탄핵이 없었더라면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회 주도 개헌 논의, 왜 위험한가

[개헌을 말한다 上] 국회의원은 개헌의 이해당사자

현재 개헌 논의는 36인의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개헌특위가 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연말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 안을 내놔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여야구도에서 과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헌 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사법파동, 문제의 뿌리는 이것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쟁점과 대안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진상규명 No, 개혁논의 Yes 지난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9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사법파동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몹시 길지만 요점은 지난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 중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것. 더 이상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등 과거청산의 필요성에는 수긍하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제왕적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끝장낼 때

[기고] 제왕적 인사권과 사법 독립은 양립 불가

지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부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의 용퇴이후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지난 19일엔 사법사상 세 번째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을 요구사항으로 결의했다. 양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회법사위도 조사청문회를 벼르고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기고] 대법관 제청 불가 사유와 혁신적 대법관 제청 방안

사법부는 현재 겉으로만 조용할 뿐 안에서는 상반된 두 갈래 움직임으로 몹시 뒤숭숭하고 분주하다. 고위법관들은 퇴임 대법관 2인에 대한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들떠있다. 반면 소장 법관들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다. 법관독립 강화를 염원해온 개혁파 법관들은 조기 정권교체 덕에 희망에 부풀어있다. 행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낙제점 진상조사 결과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겁한 침묵

[기고] 법원행정처 서버 공개냐, 대법원장 사퇴냐

지난 4월 18일 사법개혁저지 의혹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코트넷(법원내부전자통신망)에 게재하며 법관들에게 공개했다. 진상보고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면죄부를 줬지만 법관독립 학술대회 축소연기 압박 의혹과 이탄희 판사 부당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 최종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보고서가 부당지시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눈치 재판' 부추기는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답하라

[기고] 사법 독립 망치는 법원 내부 권력

사법부는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 25일 전체법관 2900명 중 50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상 처음으로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독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법관들의 속마음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법관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물경 96.6%에 달했다. 인사 분야와 직무평가 분야를 고쳐야 한다는 데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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