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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최신글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법관 설문 조사 결과에 응답하라

[기고] 현직 법관의 99.6%가 한목소리로 법관 인사 제도 개혁 요구한다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독립성에 관한 법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들의 셀프 진단 결과는 참담했다.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사법행정을 공개 비판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관이 무려 88.2%에 달했다. 한국 사법부와 수뇌부가 도무지 법조인과 국민, 국제사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 갑질' 시대, 끝내자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下]

☞이전 회 바로 가기☞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中] : 국정원은 종교기관인가? 온 몸을 던져 국정원 보호한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편법 의혹은 모두 '국회 정보위 소집-국정원장 부인-국정원 자료 거부-정치공방 후 소강 상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은 종교기관인가?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中]

(☞이전 회 바로 가기 :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 국정원, 중앙정보부 이래 여전히 KGB 모델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안보는 인권 제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거다. 특히 전쟁, 내전 등 비상 상태에 처한 나라나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인권은 국가안보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우리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국가안보에 대한 내외부의 위험요소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예방적으로 지키는 일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가장 본원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의 시민과 단체, 기관을 상대로 펼쳐지는 은밀한 정보 수집 활동은 몹시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사법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

[기고] 법관 연구 모임 탄압, 양승태 대법원장발 사법 파동인가?

양승태 대법원장발 사법파동의 조짐이 보인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400명도 넘는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인 A판사는 지난2월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고 출근했다. 이때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A판사에게 "장기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산을 위한 기획과 추진"을 요구했다. A판사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고 사의를 표명하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8세, 결혼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하는 나이?

[기고] '누더기' 된 18세 선거 연령 인하...대선도, 지방선거도 투표 못한다니

지난13일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를 2020년 총선부터 3년 늦춰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타협 안에 대해서도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말이냐며 펄펄 뛴다. 설령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를 이겨내고 그대로 입법이 돼도 올해 5월 초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6월 초 지방선거에서도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결선투표제가 위헌?…헌법 모독!

[기고] 헌법은 "'유권자'의 1/3 이상" 규정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당연하다. 과반수 득표도 못 한 소수파 후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으로 당선돼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작금의 현상을 누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는 소수파 승자에 의한 대의권력 행사를 바로잡자는 민주주의 강화 프로젝트다. 과반수 득표자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카톡 민주주의'로 '촛불'에 날개를 달자

[곽노현 칼럼]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가능하다

광장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뒤로 할 때마다 한편으론 뿌듯한 마음과 다른 한편으론 허전한 마음이 공존한다. 늦은 밤 집회가 끝나도 근처에서 삼삼오오 모여 저마다의 소회와 전망을 다시 나누는 이유다. 때로는 쟁점과 대안을 놓고 지인들끼리도 격렬한 토론을 벌이지만 일상의 세계로 복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직접 목소리를 낼 뾰족한 수가 없어 거기서 멈춘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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