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96-97 양대 노총 총파업 재현될 것"

임성규 "복수노조, 전임자는 한국 민주주의 문제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3년 전의 96-97 총파업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결의도 충분히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노총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0년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과 관련 조항을 놓고 임 위원장은 "단지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양대 노총 지도부 회의에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전술과 협상 전략 등 양 노총의 공동 행보와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닳고 닳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은 다르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3년 전의 96-97 총파업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결의도 충분히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노총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프레시안

임성규 위원장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양 노총의 연대 총파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한국노총의 총파업 참여율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사실 닳고 닳아 자라를 보고도 잘 놀라지 않지만 한국노총 조합원은 다르다"며 "장석춘 위원장도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닌 만큼 조합원들이 긍정적 방향의 각오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만 여 명의 간부 상경 투쟁을 앞두고 있다. 임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들에게 '한국노총도 총파업 결의하는데 우리가 간부 파업 수준으로는 안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며 "'상반기와 같이 선언만 하는 총파업이 아니라 끝장 보는 총파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대정부 공동 투쟁의 윤곽은 오는 21일 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전임자로 노조 말살? 경제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

특히 임 위원장은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통해 노조의 활동 축을 제압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기회로 보는 것 같다"며 "이는 단순한 노조 탄압 차원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양질의 일자리 사수인데 정부는 이는 모르쇠하고 임기응변식 처방만 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조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법이 도입되면 노조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최소 2년 동안 대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금지도 허용도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그냥 헌법대로 놔두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프레시안> 기고에서 제기한 "민주노총이 기업별 복수노조 금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 성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두 문제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은 13년 간 유예된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직법과 반대로 이 법은 놔두면 내년 1월 1일 자동으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난 6~7월 보다 더 어려운 싸움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수진보 정당 통합에 공 들이고 있다…통합 촉구 1만 서명이 발기인 될 수도"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도 진보정당 통합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 지자체 전에 사실상 새로운 하나의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로 진보정당 통합 촉구 10만 서명 운동을 벌인다"며 "일단은 통합 촉구 서명인데 (통합이 잘 안 될 경우) 그대로 새 정당의 발기인 명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진보정당들이 우리의 통합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민주노총 출신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탈당을 권유하고 새 진보정당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진보정당 통합과 함께 하나의 진보진영 공동 전선체도 추진 중이다. 임 위원장은 "하반기 한국노총과 공조가 잘 되면 한국노총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