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민주노총, 겉으론 '화해'…현안은 '평행선'

"선입견 버리자" 했지만 노조 전임·공무원노조 등 뚜렷한 시각차

역시 정치인 출신 장관의 힘인 것일까? 12일 처음으로 마주 앉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분위기는 지난해 3월 이영희 전 장관 때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졌다.

물론 노동부를 대하는 민주노총의 태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부터 일관되게 '법과 원칙'만을 강조했던 이영희 전 장관과 달리, 임태희 장관은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면서도 대화와 소통의 의지를 피력했다.

임태희 장관은 "그간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소통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규 위원장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권 문제를 놓고 임 장관에게 "노동부 장관 명함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달라"고 쓴소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임태희 장관에 대해) 선입견은 없다"고 말했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만나 상견례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각종 현안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측 모두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이날 상견례는 전임 장관 시절보다는 한결 누그러진 분위기였다.

지난 5일 있었던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과 임 장관과의 만남이 정책연대라는 오랜 '밀월관계'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등의 현안 문제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날이 서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 기사 : 임태희 노동장관, 한국노총과 '냉랭'…경총과 '화기애애')

임성규 "기업의 대표자로 노동부 장관 명함만 들고 다녀선 안 된다"

이날 오전 임태희 장관은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을 찾아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해 3월에는 당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출두 문제 등으로 이영희 전 장관이 민주노총을 찾는 대신 민주노총 지도부가 과천 노동부 청사를 찾아 인사를 나눴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대표자로 인식되면서 노동부 장관 명함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첫 운을 떼었다.

이에 임태희 장관도 "노동운동이 바귀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양대 노총이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도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민주노총도) 제도적 장치 등 함께 얘기할 것이 있다면 논의하자"고 답했다. 임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은 아니며 소통이 없어 불거진 문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대화 파트너…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하자"

임 위원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불법조직도 아닌 합법조직인 민주노총을 최소한의 협상 파트너로도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영희 전 장관 시절 민주노총과의 만남이 상견례 딱 한 차례에 그쳤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는 커녕 더 강경하게 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면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임태희 장관은 "노동부의 서비스 고객이 국민이라면 노동조합은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화 상대이며 파트너"라며 "노동부 직원들에게도 탁상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 들어 대화 창구가 사실상 전무했던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날 만남을 계기로 소통의 통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