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림픽 성적에 들떠 있는 분위기를 틈타 그동안 미뤄왔던 'MB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서민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대처럼 'MB 정책'의 강행이 의도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수돗물 사유화 추진…'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조항만 폐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쇠고기 정국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수도물 괴담'이 퍼지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였던 수돗물 사유화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조정위 핵심관계자는 "수도산업의 소유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았다"고 당정의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밝혔다.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상수도 사업구조를 60여 개로 광역화한 뒤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구상은 정부가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일시 보류한 기존의 '물산업지원육성법'의 기본 방향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논란을 샀던 9조 2항은 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조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CEO를 지낸 코오롱 등 물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수도물 산업을 넘겨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정은 또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 명칭도 '물산업지원육성법'에서 '수도 경쟁력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수도, 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는 논리로 공기업 매각 등 계획했던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과도한 부동산 과세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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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추진 유보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부동산 부양책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신도시 2곳 추가 건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8.21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수요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공급자인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손해를 왜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신도시 건설은 현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3만 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주택에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마당에 신도시 건설은 건설업계에 일거리를 주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4일 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안'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해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세제 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과 함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한 감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
올림픽 분위기를 탄 지지율 증가 등 자신감을 회복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MB식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최대 걸림돌은 고물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경제다.
7월 소비자물가가 5.9%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물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는 6% 뿐 아니라 7%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년보다 일주일정도 빠른 추석은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을 더욱 부추겨 서민들이 절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마저 1060원대로 급등해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1분기(341만5000원)보다 오히려 4.8% 감소했다.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져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소득 5분위 중 상위 20%인 5분위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은 664만8000원으로 1분위(하위 20%)의 89만1000원의 7.46배나 됐다.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증가율은 6.3%로,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증가율 3.5%의 두배에 달했다.
여기에 펀드, 부동산 등 자산가치마저 하락하면서 중산층마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말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하겠다'면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정책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이처럼 '뿔난' 서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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