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쓴소리' 이한구?…"신도시 왜 만드나"

"환율·주가도 개입 안하는게 상책"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각종 경기부양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미스터 쓴소리'로 떠올랐었던 이한구 의원이 신도시 선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고음을 날렸다.
  
  그는 21일 발표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것인지 믿어지질 않는다"면서 "특히 신도시 건설은 환경파괴 문제가 계속 생기고, 교통수요를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통인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내정됐다.
  
  "외환시세에 개입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의원은 20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목표도 불분명한 채 막 섞여서 나오고 있고, 정책수단도 굉장히 비체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설마 정부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겠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윤곽을 드러낸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너무 사실인 양해서 코멘트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신도시 건설이 된다면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안 맞게 되고, 환경파괴 문제나 도심 재개발 정책을 위주로 한다는 것과도 안 맞게 된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목표가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신도시 건설은 환경파괴 문제가 계속 생기고, 교통수요를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표와 시기에 맞게 제시돼야지 그냥 난개발하는 식으로 부동산 대책도 난삽하게 제시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금 정부가 모든 걸 풀어서 다 살려낸다고 가지 않는 한은 투기 붐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예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나 붐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모든 정책은 정말 계획성 있게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예측 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와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 움직임에 대해선 거듭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의 소신을 과시했다.
  
  그는 "외환 수급상황을 보면 국제수지 적자와 외국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 인플레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빠른 걸로 봐서는 환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한국은행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저강도 환율 개입)' 경고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외환시세는 정부가 개입 안 하는 게 상책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꼭 개입해야 하는 경우라도 추세를 거슬러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개입하면 정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위의장 자리를 내놓은 후 한동안 침묵해 오던 그이지만, '돈줄'을 틀어쥔 예결산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중량감을 높인 이 의원의 '쓴소리' 재개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다뤄질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 노릇'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