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은 25일 FTA 반대 집회를 막지 말라"

[한미FTA 뜯어보기 314] "경찰이 反FTA 집회 과잉 대응했는지도 조사 중"

"경찰은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집회를 막지 말라. "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 요청한 내용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관행에 비춰 25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를 금지통고하고 원천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범국본이 신청한 긴급구제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인권위는 범국본을 비롯한 FTA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줄곧 제기해 온 경찰의 폭력과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영애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범국본 집회를 기초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경찰이 작년부터 FTA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건 없는 권고, 경찰 수용 여부에 주목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범국본이 신청한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인권위의 응답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12월4일과 올해 3월9일, 범국본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자 인권위는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형식적 중립에 치우쳐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권위가 아무런 조건없이 범국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최영애 상임위원은 "어제(21일) 강희락 경찰청 차장과 오종렬 범국본 대표를 각각 면담했다"며 "그 결과 2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측은 시민불편과 폭력사태를 우려해 집회를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방적인 금지 조치가 아닌 여론의 힘으로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평화적 집회문화가 정착되려면 집회 상황을 정확히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집회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30∼40명으로 구성하여 25일 집회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요청에 대해 경찰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