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교수모임)'은 7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이철 사장의 국회 증언에서 3만 명 이상을 고용한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과 도덕성, 진실성, 그리고 공공성을 찾아볼 수 없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철 사장의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절대 불가'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교수모임 소속의 교수 200여 명이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자 철도공사는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만약 열차에 불이 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은 물론이고 KTX에 타고 있는 승객들 모두가 협력해서 안전을 위해 불을 끌 것"이라며 직접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지난 1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은 원칙의 문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승무원 직접고용 못하게 하는 '원칙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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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상위직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 1% 조정이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20분의 1의 비용만으로 승무원 직접고용이 가능하다는 교수모임의 주장에 대해 "누가 봐도 반(反)자본주의적인 발상이며 개인의 정당한 노동에 의한 대가를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배하라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모임은 "KTX 승무업무의 외주위탁 외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사 경영진이 위법한 고용을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교수모임은 또 "철도공사가 열차팀장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열차팀장 '개인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열차팀장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열차팀장 수준의 1/4~1/5 정도의 임금을 받는 KTX 승무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또 교수모임은 이철 사장이 국감 자리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는 비용이나 재정의 문제도 아니며 경영 효율성 문제와도 무관한 원칙의 문제라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경영합리화에 역행하면서도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원칙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철도공사는 '현대 경영의 추세'의 뜻을 알기나 하나"
교수모임은 또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면 철도공사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어떤 내용적인 실체나 근거도 없는 통념에 불과하다"며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면서 직접고용보다 더 큰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KTX 여승무원을 외주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더욱이 이철 사장이 강조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수모임은 강조했다. "철도공사가 설파하는 '현대 경영의 추세'로서의 전문화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산업과 모든 직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교수모임은 "KTX 승무업무의 경우는 외주화를 통해 오히려 전문화와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열차팀장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KTX 여승무원 외주화'를 바라는 국민은 누구인가?"
이철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승무업무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모임은 "문제가 있어서 없앨 수도 있는 업무라면 지금까지 굳이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승무업무를 유지해 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교수모임은 "승무업무 자체가 폐지된다면 열차 내 일상적인 업무와 열차 고장시 필요한 조치 및 장애인, 노약자, 환자 등에 대한 안전 서비스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교수모임은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10만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요구안에 서명했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촉구해 왔다"며 "과연 'KTX 승무원의 외주화는 국민의 바람'이라는 철도공사의 주장 속의 국민은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200일을 넘기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문제가 철도공사와 학계의 논리 싸움으로 새롭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이같은 교수모임의 반박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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