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시한 연기

10여 일 앞둔 민노총 총파업, 어디까지 왔나?

민주노총이 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총파업 찬반투표를 14일까지로 연장했다. 총파업 예정일은 오는 15일. 아직까지 찬반투표를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연맹과 철도노조, 대우자동차 노조 등 각 연맹과 사업장의 개별적인 상황으로 인해 산하조직들이 투표 기간 연기를 요청해 와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투표 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사업장은 투표권이 있는 총 70만4483명의 조합원 가운데 32만9000명으로 과반수에 못 미치는 46.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투표 참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 마감일을 연기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같은 시선에 대해 "투표기간 연장은 각 연맹별 상황에 따른 것으로 과반수 투표 참가에 문제는 전혀 없다"며 "더욱이 투표 참가 숫자로 총파업 판세를 판단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마감 연기·비정규직 참가의 어려움·날짜의 문제 등 장애물 산적

▲ "이번 총파업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해 온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총파업이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남발하다시피 한' 이전의 총파업과는 다를 것이라고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안 저지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한미 FTA 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요구안을 걸고 벌어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이 10여 일을 앞둔 이 시점,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가는 길은 여러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듯하다.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각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최종 마감시한이 연기된 것 외에도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충남본부 청양군지부, 논산시지부 등에서 경찰이 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마저 일어났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정상적인 투표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찬반투표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참가의 어려움은 이미 예상됐던 문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총파업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낮은 조직율에 불안정한 고용 상태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은 만만치 않다.

또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 D-데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의 하루 전 날이라는 점도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도 이날만은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수능시험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총파업 일정을 고민 중이다.

"어려움 있는 것 사실이나 15일 이후 총파업 파고는 점점 고조될 것"

민주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또 다시 '말 뿐인' 총파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공공연맹 등이 15일까지 투표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화학섬유연맹도 10일까지 투표를 마칠 것"이라며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16만6350명이 투표에 참가하면 투표율 50%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성사 자체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또 "민주노총이 무슨 군대조직도 아니고 지도부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총파업이란 파업 참가에 따른 지도부 해고와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대책이 민주노총이 내놓은 해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12일 노동자대회에 10만 명, 15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에 연인원 35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레시안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포문을 열 1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10만 명, 15일부터 무기한으로 벌어지는 총파업에는 연인원 35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15일 현대차, 기아차 등 금속연맹의 파업 개시를 시작으로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30명이 참가 의사를 밝힌 만큼 총파업 파고는 점점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 별로 이번 총파업에 산별전환이나 교원평가제 등 개별적인 자체 사안를 걸고 함께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현실'과 지난 9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 총파업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총파업 준비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지도부의 결심대로 녹록치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문숙 대변인은 "11년 된 민주노총의 실력이 이 정도뿐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혁실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번 총파업 성사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