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사법개혁과정서 국민 철저히 배제"

민주사법국민연대, '사법개혁 촉구 대장정' 돌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 http://lawyer3000.or.kr)가 16일부터 사법개혁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에 들어갔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20여 도시를 돌면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 시민 대상 강연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연합뉴스

"현 정부 사법개혁안, 법조3륜 특권 유지 보장"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이 거론됐고 노무현 정권도 사법부를 제1호 개혁대상으로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사법개혁과정에서 국민을 철저히 배제했고 오로지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에게만 개혁의 주도권을 줬다"고 현 정권의 사법개혁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그 결과로 현 정부의 사법개혁법안은 법조 3륜의 특권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됐다"며 "이 같은 사법개혁법안 마저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개선은 고사하고 토론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사법개혁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하고 있을 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칫 사법개혁 국면 자체가 없어지고 최근 2-3년간의 사법개혁 논의를 모두 수포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도 이런 절박감을 배후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2주간 대장정을 통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썩어빠진 사법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의 사법개혁안의 미진한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에 과거청산위원회 설치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하는 로스쿨제도의 즉각 도입 △국민의 재판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제 전면 도입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공판중심주의 등을 사법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