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레임덕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

[전망] 지방선거 후 '새판짜기' 염두에 둔 정치포석일 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노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불거지는 의문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통해 여당에 '대승적 양보'를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똑같은 의문이 일었다.
  
  도대체 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이미 지난 1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 파동 때 여당이 대통령 의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을 한번 겪지 않았나. 그런데도 5.31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학법 문제를 왜 건드렸을까?
  
  청와대 "여당이 독자적으로 현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나"
  
  청와대 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사학법 재개정 관련 발언이 당-청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에 기반한 '카드'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여당이 현 교착 상태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능력을 갖고 있느냐"며 노 대통령의 발언이 3.3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이 표류할 위기를 감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사법개혁법안, 국방개혁법안 등 소위 '노무현 아젠다'와 연관된 법안의 처리가 6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 인식도 한 몫을 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오는 주말 7박 8일간 해외 순방을 떠나야 하는 노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민생 관련 현안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유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 상황이 알려지는 과정을 거쳐 민생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여당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노 대통령은 여당에 치우치지 않는 '초당적 리더십'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까지 보여줄 수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윈-윈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선거 후 감안한 정치적 포석?
  
  그러나 이런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노 대통령 본인과 여당이 함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과 손잡자'는 노 대통령의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린 열린우리당은 거꾸로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당에 손을 내밀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뿌리쳤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1일 "부동산 관련 입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돼도 된다"며 여당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코너로 몰지만 않았더라면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제살 깎아먹기'가 된 셈이다.
  
  또 상호 윈-윈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노 대통령아 자신의 메시지를 사전에 여당 측에 전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조찬 모임에 초청할 때 양쪽 원내대표에게 국회 현안과 관련해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의 배경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여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의문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당장 4월 국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5월 지방선거 후를 내다본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후에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때와 마찬가지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에 구애의 손길을 뻗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흔들었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가 이번 사태로 인한 '당ㆍ청 갈등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더 좁아진 노 대통령 입지…레임덕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
  
  문제는 '대연정' 때와 달리 일부 중진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이강래 의원, 재야파인 이인영 의원뿐 아니라 '친노(親盧)' 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 등 당내 주요 계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노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번 사태의 경우 당ㆍ청 갈등이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앞장 서서 노 대통령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 던진 '카드'로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정계개편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한다. 하지만 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반전'을 위한 시도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이번 발언이 있었든 아니든 어차피 레임덕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노 대통령이 여권 전체를 혼란 속으로 쓸어넣은 이유를 알듯 말듯 하다. 어차피 올 레임덕,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그에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어차피 노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아무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