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나라 사학법 전술에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당, 盧 '대승적 양보 ' 권고에 반기…당청갈등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한나라당이 연계시키고 있는 사학법 무력화, 무효화 전술에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의 대승적 양보' 권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청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동영 "사학법 무력화 수용 못 해"
  
  정 의장은 이날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에서 "사학법의 근간 훼손, 사학법의 무효화,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전체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지도부는 이같은 의원들 절대다수의 뜻을 모아 부동산 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노력하겠지만,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입당식 직후 가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개방형 이사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학법안을 무력화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고는 사학법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라는 요구이기보다는 산적한 민생법안이 시급한 만큼 이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국민생활의 파장을 고뇌해서 권고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우리당은 그 고뇌를 받아들이고 토론해봤지만 사학법 무력화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도 대부분 "당 원칙 흔들리면 안 돼"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밤 3시간에 걸친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의 권고안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이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5명이 발언에 나선 의총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관한 당의 원칙이 흔들릴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정체성의 훼손에 따른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위원들과 개혁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론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의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도 "부동산 입법은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며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중도보수 성향의 한 중진은 "대통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의원들의 반대론이 거세자 자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우리당은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존중해 3.30 부동산대책 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방안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수렴된 내용을 밤늦게 청와대에 전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후 우리당은 야당과 긴밀히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3.30 부동산 관련법, 사법개혁 관련 법, 비정규 관련 3법 등 노 대통령이 강조점을 둔 법안들을 이날로 이틀 남은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법을 비롯해 민방위법과 주민소환제법 등 여야간 공감대가 넓은 민생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거나 민주, 민노, 국민중심 등 야3당과 공조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기는 하지만 5월 국회를 소집해 시간을 버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거부하기로 결론지음에 따라 국회 전략과 당 정체성 문제를 놓고 당청 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우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임기 전반에는 개혁, 임기 후반에는 통합으로 가는 정치를 구현하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국정 운영의 고민을 깊게 받아들이고 있어 과거와 같은 당청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무마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은 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어떤 식으로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