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 1등은 대통령, 2등은 총리?"

신당,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의 정치적 노림수

민주당이 창당작업에 착수한 신당에서 노무현, 정몽준, 박근혜 등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신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신당의 대통령후보를 뽑을 국민경선의 1위 당선자를 대통령후보, 2위 당선자를 총리후보로 확정한 뒤, 집권에 성공하면 즉각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 권력을 양분한다는 마스터플랜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정몽준 진영 등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 비판론자들은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같은 이원집정제 개헌과 이를 통한 신당 후보간 연합전선 구축은 실현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개헌 카드는 '짝짓기'를 위한 애드벌룬일 뿐이라는 평가절하다.

***개헌론자, "이원집정제야말로 노무현ㆍ정몽준ㆍ박근혜 끌어안을 히든카드"**

현재 신당을 추진중인 민주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선거구제 도입, 지구당 폐지 등 신당의 정치개혁과제의 하나로 공식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초 국회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들 개혁방안을 신당의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등에 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신당을 추진중인 민주당의 최대고민중 하나는 "신당 창당은 덧셈이 되어야지, 뺄셈이 돼서는 안된다"(정균환 원내총무)는 것이다. 요컨대 신당 창당 과정에 당세가 확장돼야지, 분당 형태로 쪼개져서는 결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상황판단에서 '신당의 덧셈 공식'으로 당내 일각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한 경선 참여자의 '권력 균점' 구상이다. 이 구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당은 노무현, 정몽준, 박근혜, 이한동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경선을 치른 뒤 1위 당선자는 대선후보로, 2위 당선자는 집권시 국무총리로 내세운다. 동시에 이들 1위와 2위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러닝메이트'로 적극 협조키로 한다.

또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개헌시점과 개헌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집권후 여건이 되는 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한 권력균점을 실현한다.

이원집정제 개헌론자들은 이처럼 확실한 권력분립을 보장해준다면 노무현, 정몽준, 박근혜, 이한동 등 모두가 명분상 이를 배척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라면 그간 '정몽준 대통령후보, 이인제 총리'를 염두에 두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온 이인제 의원까지도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개헌론자들의 판단이다.

***"한나라당 독주시대에 신당의 독자 개헌은 불가능"**

하지만 이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의석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판단에서다.

개헌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대단히 어렵게 돼 있다. 개헌 발의는 쉽다. 대통령이 직권 발의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통과가 문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신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때에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원집정제 개헌 및 이를 통한 신당 경선후보의 단합이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개헌 비판론자들의 시각이다. 요컨대 "한나라당 독주시대에 신당의 독자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반론인 것이다.

따라서 신당 추진세력이 내놓는 이원집정제 개헌은 실제적 개헌이 아니라, 집권후 권력분점 차원에서 대권후보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내놓은 '협상카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신당 창당은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이처럼 개헌을 둘러싼 물밑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신당 창당 방식과 관련, 당 외부에서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통합하는 '신설 합당' 방식을 택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창당 작업에 본격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갑 대표는 주말인 지난 10일 당무회의.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당장 해체하는 '헤쳐 모여'식 백지 신당은 당 재산의 귀속, 국고ㆍ선거 보조금, 전국구 의원 승계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 민주당 밖에서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통합하는 정당법상의 '신설 합당'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추석(9월 21일) 이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당추진준비위원장으로 김원길 의원을 선임하고 12일중 현역의원 10명 안팎으로 신당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오는 16일 국회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신당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발전위(위원장 박상천 최고위원)는 외부인사 영입도 적극 추진중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11일 "당 발전위 등에서 재경선 도전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물론 신당의 방향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외부 인사들을 접촉하는 작업에 나섰다"며 "접촉 대상에는 지식기반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면모를 보여줄 지식인, 변호사,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대표는 11일 "조건이 갖춰지면 신당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초당적 자세'를 견지하며 신당 참여 여부에 대해 계속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