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론이 제기됐다. 진원지는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중도개혁포럼이다.
중도개혁포럼을 이끌고 있는 정균환 총무 겸 최고위원은 27일 낮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개혁을 통해 분권적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제 분열에서 화합으로 이끄는 정치지형이 필요하다"고 권력구조 및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총무는 이어 "(민주당의) 모든 기득권이 포기돼야 이런 일이 가능하며 그래야 정치개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같이할 수 있다"며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했다.
'탈DJ' 방안을 둘러싸고 쇄신파와 동교동계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헌론 및 정계개편론까지 등장, 민주당의 앞날은 더더욱 예측불허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정균환 지난 1월에도 '내각제 공론화' 주장**
갑자기 돌출된 개헌 및 정계개편론의 진원지가 중도개혁포럼 대표인 정균환 총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정 총무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에도 '내각제 개헌론 공론화'를 주장,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의 '내각제 공론화'는 민주-자민련-민국당 신3당합당을 통한 신당 창당 구상의 출발점이었다.
지난 1월 실제로 김한길 전 문광부장관이 대선주자들을 접촉 설득에 나섰고, 한화갑 대표는 당시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당 쇄신파동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났다가 1월29일 청와대 특보로 컴백한 박지원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3당합당 정계개편의 지휘자이며, 그 배후엔 DJ의 뜻도 실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당시 신3당합당론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구시대 정치인의 야합'이란 대대적인 여론 역풍을 자초하면서 금방 사그라들고 말았다.
따라서 27일 새롭게 제기된 정 총무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은 최근 쇄신파의 '탈DJ' 요구 앞에 수세에 몰려 있는 동교동계가 재차 정계개편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당'화 추진에 대항하는 동교동계의 정계개편론 재등장**
정 총무는 이날 "당내에 '노무현당'화 하는 데 대해 거부반응이 많다"며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있어 당과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 "모든 기득권이 포기돼야 이런 일이 가능하며 그래야 정치개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정 총무의 일련의 발언은 노 후보와 쇄신파에 대한 정면공격이자 새로운 대안제시로 읽힌다.
최근 신기남 최고위원 등 당내 쇄신파들은 김홍일 의원 탈당, 박지원 실장 문책, 아태재단 환원 등 강력한 '탈DJ' 방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 후보 역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DJ와의 절연에 대한 '결단'을 예고했다.
DJ 아들 비리로 지방선거를 참패한 마당에 민주당을 완전한 '노무현당'으로 탈바꿈시켜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교동계 및 친이인제 중부권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재신임안을 인준한 직후인 지난 20일 열렸던 중도개혁포럼 모임에서는 재차 노 후보의 사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7일 정 총무가 개헌론과 정계개편론을 들고 나온 것은 노 후보와 쇄신파의 '노무현당 만들기'에 대한 동교동계 중심의 반격이다. 쇄신파의 '탈DJ' 주장에 대해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계개편론을 무기로 정면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노무현당'화 하는 데 거부반응이 많다", "모든 기득권이 포기돼야 정치개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 후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탈DJ'도 중단하라는 얘기다.
개헌론을 무기로 반(反)이회창세력을 민주당에 더 보태서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다. 지난 1월 등장했다 사라졌던 신3당합당 정계개편론의 재등장이다.
***개헌 매개로 한 반(反)이회창연대 힘 얻을까?**
최근 이인제 의원과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대표의 회동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 역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개헌론을 무기로 재기의욕을 천명했다. 민국당 김윤환 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헌론을 매개로 한 반(反)이회창연대론을 펴 왔다.
이처럼 정 총무가 제기한 개헌론은 당내 동교동계, 친이인제계에 기반을 두고 박근혜 김종필 김윤환 등을 영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제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하나는 DJ의 그늘을 벗어나 개혁을 전면에 내건 '노무현당'으로 가자는 쇄신파의 구상이다. 다른 하나는 개헌론을 통한 정계개편으로 반(反)이회창연대전선을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지방선거 참패 직후엔 '노무현당'으로 가는 신당 창당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쇄신파의 거센 공격 앞에 동교동계도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지난 1월 강력한 여론역풍을 맞으며 금방 사그라들었던 동교동계의 개헌론과 정계개편 구상이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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