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만이 살 길? 대안이 왜 없어"

美 민주당 소수파 제안에 최대 노조 즉각 지지

미국의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 금융인과 업체들이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치하면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관련 기사:"월가(街) 미워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이유")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앞세운 조지 W.부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7000억 달러의 납세자의 돈으로 월가를 구제하겠다면서 '백지수표'를 달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달 29일 이 법안은 하원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1일(현지시간)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하면서 하원도 통과시켜줄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불투명하다.

여전히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른바 '폴슨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구제금융에 들어갈 납세자의 돈을 최소화하는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 '7000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안'을 밀어부치고 있는 폴슨 재무장관과 버냉키 FRB 의장.ⓒ로이터=뉴시스

'모럴 해저드' 가득한 방안 내놓고 국민 협박만 해대니...

이들 의원도 현재의 금융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로 가득찬 법안을 협박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폴슨 법안'에 대해 "국민을 협박해 월가에 엄청난 혈세를 선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2일 저명한 경제논객 존 니콜스의 글을 통해 혈세를 퍼붓지 않고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을 소개해 주목된다. 'The No BAILOUTS Act'라는 이 글(원문보기)에 따르면, 피터 데파지오, 마시 캡터 등 '폴슨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No BAILOUTS Act>(Bringing Accountability, Increased Liquidity, Oversight, and Upholding Taxpayer Security) 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은행의 수익에 대해 15bp(0.15%)의 증권세를 부과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FDIC 의장을 지낸 윌리엄 아이작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당시 파산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의회는 FDIC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했다. 당시 FDIC는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들에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사태를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한 뒤 공적자금을 회수해, FDIC가 실제 투입한 비용은 2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이작은 "당시 사례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현재의 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작에 따르면, 현재의 위기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혈세 투입 없이도 시장 안정시킬 프로그램 있어"

은행의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프로그램,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 시장가격에 의한 자산평가 중단(금융위기 속에서 시장가격으로 자산평가를 하면 비정상적인 헐값으로 자산 평가가 이뤄질 위험이 크다), 실질 자산 평가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등이다.

이삭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다면, 엄청난 혈세를 들이지 않고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니콜스는 "금융업체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한다고 7000억 달러를 퍼부은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면 7000억 달러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목적 지향적인 조세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자산평가와 규제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전국노동자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AFL-CIO)과 함께 미국의 최대 노조로 꼽히는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다.

앤디 스턴 SEIU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월가의 은행과 CEO들에게 백지수표를 써주지 않고도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방안이 마침내 나왔다"면서 "이 방안은 납세자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할 중요한 단기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높아가는 실업률, 임금 감소, 의료보험 위기,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제도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