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법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던 하원이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통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 증시 선물지수와 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관망세를 보여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 통과시 효과 등에 관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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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세금 감면 등 추가로 의원들 설득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행정부가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의회가 공적자금 사용에 통제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하원이 부결시켰던 법안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원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중산층 세금 감면, 회계기준에서 시가평가 유예,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미국인들은 하원이 이번 주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 책상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법안의 상원 통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줬고 미국 경제를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반겼다.
대선 캠페인 와중에 표결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위기가 재앙으로 바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도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경제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민주당 반란 가능성 커
상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하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 대표는 상원 표결 전 "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상원 법안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있으면 상원안을 금요일(3일)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와 에너지세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 등 세금 감면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의 반란 때문에 부결됐던 29일의 상황이 뒤바뀌는 것이다. 호이어 대표도 "솔직히 말해 추가된 내용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재정적자 확대를 문제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 공히 구제금융안에 부정적인 유권자들의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것도 큰 변수다.
이에 따라 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 통과시킬 수 있지다. 그러나 그 경우 상원이 수정 법안을 다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하원도 원안대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 지도부는 3일까지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 안정적인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도부는 구제금융에 반대하지만 법안이 무산될 경우 닥칠 경제위기도 역시 두려워하는 여론을 들어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 지도부는 대선 일정과 관계 없이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회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금융구제 효과는 설왕설래
한편 이날 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 등 주요 지수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상승세를 보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하원 표결을 지켜보자는 심리와 함께 이 법안이 과연 현재의 신용위기 등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즉각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 부실자산을 해소함으로써 일단 금융시장의 급한 불을 끄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실과 이로 인한 신용경색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금융 자회사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제너럴일렉트릭(GE)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뒤 가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이 효과를 거두고 나중에 정부가 이를 되팔 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상품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구제금융안이 경제적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부실이 스스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부실자산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아예 정부가 금융기관의 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CNBC>에 부실자산을 엄청나게 값을 쳐서 사주지 않는 한 금융기관들의 재무재표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메울 수는 없다면서 "이 모든 부실자산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 스웨덴이 금융위기 때 썼던 것과 같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고 납세자들에게도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금융 투입은 신용위기를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적인 신용위기가 각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부실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금융기관 간에도 서로 돈 빌려주는 것이 멈춘 최악의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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