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늘면서 이자비용도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예산처의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 원)에서 91조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이어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 원, 2029년 1245조8000억 원까지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추경 대비 4년 사이 287조1000억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 중 자체 상환 재원이 없어 조세 수입 등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다.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수록 국가 채무 질이 나빠진다고 보는 이유다.
이와 관련, 금융성 채무는 올해 추경 387조6000억 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적자성 채무 비중도 커진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에는 73.5%, 2028년 74.5%, 2029년 75.1%에 이른 후 2030년에는 75.7%까지 커진다.
나랏빚이 늘면서 국가채무 이자비용도 커진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42조8000억 원, 2028년 45조4000억 원, 2029년 4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 원이 돼 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11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57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 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 원으로 219조1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는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하는 직접적인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유사시 결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잠재적 위험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그림자 부채'로 흔히 평가된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이자비용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 내년에는 1.5% 수준으로 관측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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