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관계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을 두고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라며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도 생소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이 밝혀온 '평화공존' 체제를 재차 강조한 것.
김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이뤄도 30~40년 이상은 공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통일은 그 후대의 결정사항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미관계와 관련해선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미 동향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나"라고 평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해 오세훈 서울시와의 협의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거시적 주거정책과 관련해선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지방정부·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점화된 경찰개혁 의제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라며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에 대해선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 "교섭단체 정수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정관계에 대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주장한 끝에 지난 3일 사퇴한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입장할 때 촌스럽게 꼭 한쪽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앉아 있어야 하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입장 때만 해도 일어나 손뼉을 쳤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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