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5일 처리' 합의도 '휴지조각'

한나라 "예산안-사학법 연계투쟁"

매년 반복되어 온 세밑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늦어도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임시국회는 내달 10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으나 여야는 15일 이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 사학법-예산안 연계 방침 공식화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은 이유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예산안 연계 방침이 무엇보다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날인데 예결소위 심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부득불 예산안과 연계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말 바꾸기, 합의 불이행, 불성실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약속을 두 번이나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비교섭) 야3당의 협조를 구할 때가 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였던 지난해 연말에도 비교섭 야3당의 협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학법 대치는 끝모를 공전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압박에 아랑곳없이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주체 확대,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대학평의원회 자문기구화 등 5가지 핵심 요구 사항의 관철 △정부의 정관개정 압력 및 협박성 감사 중단 △여당의 대국민 호도 행위 중단 및 사학법 재개정 적극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사학비리 척결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 사학법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라며 "한나라당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일부 사학재단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우리 교육계의 진짜 주인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의 화난 얼굴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당이 무조건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