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효숙 사태' 보름간 '휴전'

일단 국회정상화…"29일까지 협의하기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싸고 맞대결로 치닫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6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표결 처리라는 모험이 두려운 열린우리당과 본회의장 장기 점거로 인한 여론의 부담이 두려운 한나라당의 속내가 맞아떨어진 '일시 휴전'이다.

근본적 접점은 못 찾아…보름 뒤 재대치 예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 의지를 일단 접고 한발 물러난 결과다.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뒤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려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 대신 한나라당은 "16일 이후 국회 각 상임위별 일정에 성실히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2007년도 예산안을 이미 합의한 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날 예정된 송민순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장수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예결산 처리의 연쇄 파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어 '전효숙 사태'는 보름을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

양당은 또 향후 본회의와 법사위에 걸려있는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대강의 합의 틀을 짰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국방개혁법 등 주요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30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담 브리핑을 맡은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국방개혁법 등의 본회의 처리 합의가 강한 합의라면 현재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는 보다 약한 합의 아니겠냐"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도 "국방개혁법의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셈이나 다른 법안들은 여야가 미리 합의를 해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처리하기로 한 법은 국방개혁법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카드를 여전히 버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