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또 무산…장기파행 불가피

청와대-우리당 '공 돌리기'…한나라도 '고립무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1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육탄방어 저지선 앞에서 열린우리당은 힘 한번 못 써보고 퇴각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자동 유회됨에 따라 본회의는 언제든 다시 소집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농성을 풀 수 없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칼끝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 시간은 우리 편?

열린우리당은 몸싸움으로 뒤엉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여론전 채비를 하고 있다. 본회의장 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한나라당에 국회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이 쏠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우리당에선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 외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가 금새 빠져나온 것도 장기전 방침을 굳힌 때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우리당이 표결을 시도하지 못한 데에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뽑도록 돼 있으나, 청와대가 하루종일 국회 상황만 쳐다보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즉시 본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소집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본회의장 대치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우리당의 실력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도 결국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표결처리는 강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퇴각했다.

일각에선 향후 며칠 간 표결처리 의지를 보여주고 '전효숙 카드'를 접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여권도 화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나라, 꼼짝없이 국회파행 책임 독박

한나라당도 난감한 처지에 내몰렸다. 찬반의 입장차를 떠나 열린우리당과 비교섭 3당이 한목소리로 "표결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꼼짝없이 고립된 처지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우리의 행동은 성스러운 성전"이라고 강조했으나 16일로 예정된 외교,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까지 불참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선 정치권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점거를 풀고 표결에 임할 자신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표결 시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도 한나라당에 가까워 '해볼만한 싸움'이라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당 내부 분위기 상 만에 하나 가결될 경우, 원내전략의 판단착오에 대한 후폭풍은 강재섭-김형오 지도부를 낙마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쉽게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비교섭 3당도 사실상 중재 노력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표결절차가 진행돼야만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망적 자세로 돌입함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강대강 대치는 절충점 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