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다소 기계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미측은) 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했다.
재경부는 "(미 재무부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중국·일본 등과 함께 미 재무부가 전날(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된 뒤 이번 발표까지 3회 연속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것만으로는 즉각적 제재 조치는 없으나, 추후 직접적 경제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부담 탓에 외환 당국의 정책 운용 보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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