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전효숙'…여야 가파른 대치

우리 "15일엔 반드시" vs 한나라 "기필코 저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인준과 관련한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는 데 당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태세다.

우리당 "한나라는 국민을 우롱하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3일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두 달이 되어 간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모두 해소된 만큼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으로서 유래 없는 헌법기관 궐위사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처리 강행의지를 확인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억지와 횡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기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절차적 하자가 모두 치유된 만큼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물리력 저지 운운하는 한나라당 행태는 대국민, 대의회 협박"이라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불법으로 안건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임전무퇴, 결사항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전효숙 문제를 끝내 강행처리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본회의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씨를 지명 철회해서 헌재 위상과 재판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열린우리당이 15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언감생심이다. 꿈 깨시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임전무퇴, 결사항전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질 뿐이다. 당력을 모아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산 넘어 산…15일 처리 강행할 수 있을까?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와대가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한다.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

일단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30일 기한이 지난 달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에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명행위가 있을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재량으로 넘어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진다고 해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별세와 안병엽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우리당의 의석은 현재 139석. 재적의원 297석 가운데 과반인 149석을 위해서는 10석이 더 필요하다. 9석의 민주노동당이 전원 협조한다고 해도 한 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연스레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합리적 절차와 논의 과정은 사라진 채 정치적 공방만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원칙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표결이 진행되면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최초로 문제제기한 정당으로서 어떤 사안보다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